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1344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동근	안인숙	이보희	10/30 엄연숙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10. 30.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제3기 심의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친환경급식과-9712호(2019.9.16.)와 관련입니다.

□ 설치근거

○「학교급식법」제5조 제③항 및 제⑤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 위원회 구성

○ 인  원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17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구  성

- 당연직 위원 : 서울시, 시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 각 1명

- 위촉직(추천) 위원 : 시의회 3인, 구청장협의회 1인, 영양사단체 등 3인,

학부모 2인, 교장 1인, 생산자 1인, 급식전문가 4인, 시민단체 2인

○ 임  기(위촉직)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촉직 위원 위촉 기준(방법)

- 위원회 위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3개 초과)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를 초과한 연임 제한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비율 유지

- 학교(교육청) 및 급식 관련 기관(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촉인원의

2~3배수로 추천받아 선임

- 주요경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추천서를 받아 선정

○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내역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20명

-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17명(연임 8명, 신임 9명)

구 분	소속(단체)	성 명	현 직	비 고
당연직 (3)	*****	***	******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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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촉직 (16)	*****	***	**********	임 기 내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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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연간운영

- 정기회 :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 임시회 :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 의사(개회) 및 의결

- 의사(개회)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주요 심의(자문)사항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위원회 참석위원에게 기본료 100,000원, 2시간 이상시 50,000원 초과 지급

- 예산과목 :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019년 제2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19. 11월

붙임 :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