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113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제준	강대양	최진석		10/29 권기욱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무관		정순희

「2019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률 제고를 위한」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2019.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률 제고를 위한」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대한 자치구의 자료입력 실태를 점검하고 도시계획 정보화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확한 도시계획 정보 제공을 위한 DB자료 입력률을 제고하는데 있음.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UPIS 입력 관련 등)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통보 (인사과-3828,’19. 2. 7.)

□ 추진방향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시문 등 자료 ‘입력완료’ 및 ‘적시입력’ 제고

- ‘업무생성’, ‘업무완료’ 및 ‘적시입력’ 에 배점 편성

(업무생성: 10점, 업무완료: 40점, 적시입력: 50점)

- UPIS 사용자교육 참석 가산점(1점) 및 완료건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최대 1점)

❍ DB현행화에 노고가 많은 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으로 입력 독려 및 사기 진작

□ 추진경과

❍ ‘08~’18년 8개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 및 표창 수여

❍ 도시계획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및 등재 안내(자치구)

- 시보, 구보 등 공고․고시자료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등재․활용

Ⅱ				추진계획

1. 자료입력 점검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업무생성(자료입력) 주관부서

□ 점검내용

❍ 점검업무 : 자치구별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사항에 대한 UPIS 입력 및 관리

- 대상기간 : ‘18. 10. ~ ‘19. 9.(고시일 기준)

❍ 점검내용

- UPIS 업무생성 유무(해당 자치구 및 소재의 서울시 고시)

- UPIS 업무절차에 따른 입력완료 여부

- UPIS 입력도형 및 조서의 정확성 여부

- UPIS 적시입력 여부(해당 고시일까지 입력여부 및 신속성)

- UPIS를 활용한 업무공개로 도시계획포털과 연계여부

- 가산점부여

∙ 2019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참석 : ‘19. 4월

※ 교육참석 점수 (1점)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시완료 건수

※ 10개 이상(0.5점), 15개 이상(0.7점), 20개이상(1점)

❍ 점검방법

- UPIS DB자료 입력상태 추출(업무생성 및 완료, 적시입력 여부, 자료공개 확인 등)

- 구청별 점검표 작성, 집계 및 순위 부여(상위 8개구 선정)

- 점검기간 : ‘19. 11. 1 ~ ‘19. 11. 30

- 점 검 자 : 3명 (도시계획정보팀장 외 팀원 2명)

2. 점검결과에 따른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시 기 : 2019년 12월 중

□ 대 상 : 25개 자치구 도시계획업무 담당자 중 유공공무원 8명

□ 내 용 : 우수공무원 표창(사업으뜸이)

❍ 표창장 및 1인당 20만원(상품권)포상 지급

- 예 산 액 : 160만원 (8명 × 20만원)

- 예산과목 : 2019년도 예산(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우수공무원및기관표창 격려/포상금)

□ 선정방법

❍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준수에 대한 자료입력 점검으로 우수기관의 유공공무원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절 차

평가 및 표창대상자 선정		도시계획국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시 도시계획과 → 해당 자치구(공적조서 제출)		의결 후 인사과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인사과)		표창장 등 배부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③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 표창 추천 제외 기준: 붙임2 내용 참고

3. 추진일정

❍ ‘19.10 : 자치구 자료입력 점검계획 및 점검기준 시달

❍ ‘19.11 : 입력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집계

❍ ‘19.11~12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표창대상자 추천(인사과)

❍ ‘19.12 :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

Ⅲ				행 정 사 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표창대상자 추천(도시계획과 → 인사과)

❍ 표창대상자 확정 및 수여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별표 1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표

(       구)

점검항목 (배점)		점검내용	비고
100점	UPIS 업무생성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로 업무생성 하였는가?	10점
	UPIS 업무완료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에 입력하여 계획안 도면 확정까지 최종 완료하였는가?	40점
	적시입력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고시일 이전까지 입력하였는가? 이후라면 어느정도 경과후에 입력하였는가?	조건 1 ~ 5 (10~50점)
기타(가산점)		2019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사용자교육 참석 ※ 1점 부여	1점
		고시입력 완료건수의 다소 ※ 10개이상 0.5점, 15개이상 0.7점, 20개이상 1점 부여	최대 1점

□ 배점 기준 : 자치구 입력대상 전체건수 대비 절대 평가기준으로 산출(백분률)

점검사항	계	업무생성률 (생성건수/전체건수)	업무완료율 (완료건수/전체건수)	적시입력					가산점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교육참석	완료건수 (최대)
배점	100점	10점	4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1	1

※ 배점기준은 ‘18년도와 같으며, 가산점은 최대2점까지  추가 부여

※ 동점 발생 시 ① 업무완료 건수, ② 교육참석여부, ③ 업무생성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

ㅇ 업무생성 : 공고내용 또는 고시내용을 UPIS에 해당지역과 업무분류, 사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문서를 입력 할 수 있게 만든 상태

ㅇ 업무완료 : UPIS에 업무생성 후 각 단계별로 조서, 도면, 공고문, 고시문 등 관련 등록 후 최종적으로 UPIS에 입력완료 한 것

ㅇ 적시입력 및 자료공개

□ 조건 1 : 업무완료가 고시일 이전에 된 경우

□ 조건 2 : 업무완료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된 경우

□ 조건 3 : 업무완료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 된 경우

□ 조건 4 : 업무완료가 고시일로부터 150일 이내 된 경우

□ 조건 5 : 업무완료가 고시일로부터 210일 이내 된 경우

ㅇ 가산점 부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  ‘19. 4월.

□ 교육참석점수 : 1점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시완료 수 : 개수의 다소에 따라 최대 1점 가점부여

별표 2

UPIS 자치구 입력평가 득점표

※ 득점표 작성예시

구분	전체		업무생성 (10점)		업무완료 (40점)		조건1 (50점)		조건2 (40점)		조건3 (30점)		조건4 (20점)		조건5 (10점)		가산점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교육 참석	완료건수
00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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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인)

확인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