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8158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지방시설주사		건축관리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김병수		김춘식		代길성호		10/29 김영식
협조
	건축기획팀장		길성호
	건축민원팀장		김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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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 계획

2019. 10.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 계획

「2019년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법 질서 확립 및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2019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서울시 건축기획과-3975(2019.3.7)호]

2019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건축과-5056(2019.3.27)호]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및 건수

❍ 관내 건축물 공개공지 62개소

(2019.10.28 기준)

계	도선동	상왕십리	성수동 1가	성수동 2가	송정동	옥수동	용답동	하왕십리	행당동
62	3	1	18	29	1	1	5	1	3

점검기간: 2019.11.4. ~ 2019.11.22

점검방법: 해당 동담당자가 붙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실시

주요점검내용

❍ 무단영업행위, 공개공지 사유화, 안내판 미설치 등 유지관리 적정 여부

❍ 지적사항 재발생 여부 등

Ⅲ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미시정시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 열린 공간 이용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이동식 가판대, 울타리 설치 등은 시정기한 10일 (1·2차)

- 시정완료 시 일정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확인

- 동일위반 3회 이상 적발시 즉시 고발

Ⅳ		행 정 사 항

건축주(건물관리인) 등에 점검 근거 및 내용을 사전안내

행정조치 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진 등 근거 자료 첨부

점검결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제출

붙 임  1. 2019년 하반기 공개공지 점검대상(점검자) 1부.

2. 공개공지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