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211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결재
김미영B		김효선		홍동섭		10/29 박병권
협 조

교육 결과 일지(청렴교육 결과 보고)

교육일시	2019.10.25.(금) 09:00 ~ 10:00
교 관	북부수도사업소장
교육대상	현원 122명 중 77명 참석(연가,공가,대체휴무,민원응대직원 등 45명 미참석) ※ 미참석 직원은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개정 사항 교육
교육내용
	▢ 교육 목적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을 교육하여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청렴의식·문화 확산을 기하고자 함 ▢ 교육 내용 ❍ 청탁금지법 주요개정 사항(‘18.1.17. 시행) 가. 음 식 물 : 3만원 범위 내 나. 선 물 : 5만원 범위 내, 농수산물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포함), 축산물 및 임산물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다. 경조사비 : 5만원 범위 내, 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 10만원 범위 내 ‘축의금(5만) + 화환(5만)’, 또는 화환(10만원)‘가능 라. 외부강의 :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시간당), 최대 60만원 내 - 기존 20~50만원 범위 내 직급 구분이 있었으나, 최고액을 40만원 범위 내로 직급 구분 없이 설정 - 그 외,외부강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하고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서 ‘안 날부터 5일 내’로 연장 마. 기 타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 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개정 사항(‘18.4.17.시행) 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제5조의2) 나.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을 금지(제5조의3) 다.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인사담당자 등이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본인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행위 금지(제5조의4)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고위공직자, 계약담당자 등이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본인,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제5조의5) 마.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부패 차단을 위해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의 사적 접촉시 신고(제5조의6) 바.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 공무원의 민간영역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 등 금지(제11조의제3항) 사.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차단을 위해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서면 신고 -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배제의 필요성을 판단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조치를 통해 관련 직무에서 배제 가능 ※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보완) - 공무원 자신,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금전차용,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체결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직무배제 조치 가능(제5항) 붙임 2019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