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9073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윤정석	남병윤	10/29 오종범
협 조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운수지도2팀장		代김병두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

불법 주·정차 및 택시 승차거부 지도 단속계획

2019. 10.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

불법 주·정차 및 택시 승차거부 지도 단속계획

2020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에 따른 수험생 교통편의 제공 및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소통 위주의 단속을 실시코자 함

□ 시험개요

○ 일    시 : '19. 11. 14.(목)  08:40 ~ 17:40

○ 시 험 장 : 서울지역 11개 지구 208개 중ㆍ고등학교 등

○ 응시자수 : 117,226명

□ 지도ㆍ단속계획

○ 일    시 : '19. 11. 14.(목)  07:00 ~ 17:40

○ 인    력 : 51명(계도요원 41명 별도)

○ 방    법 : 오전 및 오후 구분 근무

구 분	근무시간	인원		근무내용	비 고
		단속직원	계도요원
오전조	07:00 ~09:00	33	41	0 학교앞 불법 주정차 단속 0 수험생 택시승차 지원 0 승차거부 단속	강남․북 지역대 운수지도 1팀 운수지도 2팀
오후조	17:00 ~19:00	18	-	0 수험생 귀가 승차 지원	강남․북 지역대

- 주차질서개선팀 : 3명

- 강북지역대 : 4개조 18명(서포터즈 20명 별도)

- 강남지역대 : 4개조 18명(서포터즈 21명 별도)

- 승차거부단속 : 2개조 4명(운수지도1팀)

- 자전거순찰대 : 4개조 8명(운수지도2팀)

※ 수험생 지원근무 이후

- 강남지역대 : 발레파킹 및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 강북지역대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 운수1, 2팀 : 승차거부 등 기존 업무 수행

□ 수험생 지원 방법

❖ 시험장 반경 2km이내 학교 및 지하철주변 집중관리

※ 시험시작 2시간 전부터 시험종료 시 까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계도 및 단속 추진

❖ 택시는 단속보다 수험생 태워주기 운동 등 전개

○ 불법 주정차 단속

-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되, 교통흐름 방해 및 혼잡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스티커 발부 및 견인조치

ㆍ학교 및 지하철역주변 중점관리

- 택시는 수험생 태워주기 추진

ㆍ강남역, 잠실역, 여의도 등 주요 지점 지하철역 주변에 중점 배치하여 수험생 태워주기 실시

○ 승차거부 단속

- 승차거부 택시는 현장에서 즉시 단속 조치

□ 행정사항

○ 시험당일 교통소통 원활한 대책 관련

− 운수지도1·2팀 단속공무원 승차지원

ㆍ시  간 : ‘17. 11. 14(목)  07:00 ~ 09:00

ㆍ대  상 : 수험생 택시 태워주기 지원

ㆍ장  소 : 영등포·강서구 혼잡 지하철역 선정(3개 장소)

−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 단속 유보

ㆍ시  간 : ‘19. 11. 14.(목)  07:00 ~ 09:00

ㆍ대  상 : 수험생 탑승 차량

붙임 : 1.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수 학교현황(208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