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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육담당관
(경유)
제목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도개선 권고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3008(2019.10.08.)호와 市 가족담당관-17215(2019.08.22.)호와 관련입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붙임1]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소관과제에 대해 2019.1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기한 경과 전이라도 제도개선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실적 제출 요망

□ 조치 필요 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대상에 위탁부모가 포함되도록 명시 : 보육담당관

○ 다자녀 우대카드에 ‘위탁가정’포함 및 부정 수혜방지 관리체계 마련 : 가족담당관

붙임 1. 제도개선 의결서 1부.

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서식)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서식) 1부.  끝.

							가족담당관
주무관							남설희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0/29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7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