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452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장영호	10/29 박숙희
협 조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9.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9. 10. 24.(목)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7인

○ 김현중 위원장, 조남주 위원(산업), 유송영 위원(조경), 최원아 위원(시각), 최성호 위원(유니버설), 홍승대 위원(경관), 장준호 위원(경관)
※ 서기 : 공공디자인관리팀장

□ 심의건수 : 총6건                               ( 단위 : 건 )

계	심의종류	신규	재심	자문안건	보고안건	기타
6	경관심의	-	-	-	-	-
	디자인심의	5	1	-	-	-

□ 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4건, 재심 2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규모	상정유형	심의결과
11-1	목동중심축 걷고싶은거리 보도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양천구 (도로과)	・보행자전용도로 14개 블록	심의	재심
11-2	신정동 차량기지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양천구 (도로과)	・엘리베이터 3개소 ・경사로 29m	심의	재심
11-3	압구정역 6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계용역	서울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 2대 ・지하철 캐노피	심의	조건부 동의
11-4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1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개포8단지)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차로 및 보도정비 ・가로시설물 ・가로수 개선 등	심의	조건부 동의
11-5	잠실·천호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방음벽 설치 - 잠실구간 230m - 천호구간 526.1m	재심의 (2017-도-7차 (일부재심))	조건부 동의
11-6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정책과	・현물심사 합격제품 (총25점) ・재인증 합격제품 (총17점)	심의	조건부 동의

붙임  제11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및 회의록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19. 10. 24.(목) 14:00 ~ 16:00
안 건 명	목동중심축 걷고싶은거리 보도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심의대상	보행자전용도로 14개 블록
심의번호	11 - 1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포장 재정비와 더불어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포장은 전체 블록에 일관성 있는 패턴을 적용하고, 평탄도 확보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포장의 규격은 점자블록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2블록(청소년문화의 거리)은 밝은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명 설치, 가로수 이식 등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블록 번호는 분류체계를 재검토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사인물은 한가지 콘셉트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현위치에서 주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참고)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19. 10. 24.(목) 14:00 ~ 16:00
안 건 명	신정동 차량기지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심의대상	엘리베이터 3개소, 경사로 29m
심의번호	11 - 2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법적기준 및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도의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보도육교 계단 일부 철거 후 엘리베이터 설치 등) -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직각관통형의 적용은 지양하고 일반형 또는 관통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참고)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19. 10. 24.(목) 14:00 ~ 16:00
안 건 명	압구정역 6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계용역
심의대상	에스컬레이터 2대, 지하철 캐노피
심의번호	11 - 3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공간 축소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외벽의 두께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캐노피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의 종류, 규격 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캐노피의 슈퍼미러는 현대백화점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난색계열의 색채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아노다이징 처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역명판, 출구번호 등의 필수 안내정보 제공을 위하여 안내사인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구는 구배를 검토하여 배수, 침수 등의 문제가 없다면 슬로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점자블록 설치 위치 재검토)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참고)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19. 10. 24.(목) 14:00 ~ 16:00
안 건 명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1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개포8단지)
심의대상	차로 및 보도정비, 가로시설물, 가로수 개선 등
심의번호	11 - 4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블록의 규격은 300x300mm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수대의 폭원은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환기구 측면에 설치되는 녹화구조물의 설치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가로등은 A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등은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적정 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폴탑 형태의 보행등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로 포장 색채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로에 설치되는 휀스는 자전거도로용 휀스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참고)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19. 10. 24.(목) 14:00 ~ 16:00
안 건 명	잠실·천호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심의대상	방음벽 설치(잠실구간 230m, 천호구간 526.1m)
심의번호	11 - 5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실구간의 방음벽은 추후 잠실5단지의 재건축을 고려하여 설치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방음벽은 1안을 적용하시되, 기단부를 포함하여 6m가 넘지 않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19. 10. 24.(목) 14:00 ~ 16:00
안 건 명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의대상	현물심사 합격제품(총25점), 재인증 합격제품(총17점)
심의번호	11 - 6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등은 점검구 외부보강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