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412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준민	유연호	심상원		10/29 송천헌
협 조
	조경과장		김강환
	시설과장		양희상
	운영과장		김명준

서울대공원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계획

2019. 10. 29.(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대공원 노사협의회 설치·계최계획

근로자(공무직)와 사용자(서울대공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서울대공원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 서울특별시 단체협약 제76조(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서울대공원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계획(2019.1.25.)

Ⅱ		추 진 방 향

□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파트너십 기반구축

□ 서울대공원과 근로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근로환경 개선

	대립적 노사관계		수평적 노사관계		상생·협력 노사관계
	‣ 근로환경 개선 조건		‣ 존중, 신뢰, 협력		‣ 사회적 책임 실천

Ⅲ		노사협의회 설치절차

위원선정 (근로자/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 치	➡	노사협의회 개최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고용노동부 제출
(각 5명)						( 노사협의회 의 결 )		( 협의회 설치 15일 이내 )

Ⅳ		노사협의회 구성

□ 위원구성: 총10명(근로자 5명, 사용자 5명)

○ 근로자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 사용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 위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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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임기: 3년, 연임 가능

□ 위원신분: 비상임, 무보수, 불이익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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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규정

○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 노사협의회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제출

○ 규정사항: 협의회 위원,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임무

○ 사용자 및 근로자의 상호 관심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제도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협의 및 의결

○ 관람객 만족도 증진(시민권익 증진)과 근로자 복지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의 이해가 일치하는 사항

○ 노사협의회 주요임무(참고자료 2)

- 협의사항(협의)	□휴게시간 운영 등 근로자복지 증진 □업무개선 등 생산성 향상 도모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합의)	□근로자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충처리위원회 미의결사항 등
- 보고사항(보고)	□서울대공원의 업무계획, 재정적 사항 등

Ⅴ		노사협의회 개최

○ 1차 노사협의회 개최 일시 : 2019. 11. 1(금)

Ⅵ		향 후 계 획

□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 ’19. 11월

□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및 고용노동부 신고 : ’19. 11월

참고자료 1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비교

구 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관련법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목 적	-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배 경	- 노조의 조직여부 관계없음 -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 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함 - 교섭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당 사 자	- 근로자위원 vs 사용자위원	- 노동조합 vs 사용자(사용자 단체)
과 정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의결	-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협약체결

▢ 노사협의회 임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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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울대공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