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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승인 요청

1. 재생정책과-14202(2019.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		비 고
시유재산 변상금	***	****	******
		****	******
		***	*

끝.

	재생정책과장
주무관	박상윤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재생정책과장	10/29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20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733	/전송	02-2133-0894	/	vampiro884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