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344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강영훈	허혜경	10/29 김명주
협 조

서울혁신파크 내 푸드트럭 운영 계획

2019. 1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혁신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혁신파크 내 푸드트럭 운영계획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및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크 내 푸드트럭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진일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20 푸드트럭 운영 계획

□ 설치 개요

○ 설치 위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피아노숲

○ 설치 대수 : 2대

○ 점용 면적 : 한 대당 10㎡

○ 설치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참여 업체

- 미스터 버거(******) : 간식류(햄버거, 핫도그, 소떡, 양념감자 등)

- 길보드 커피(******) : 음료(커피, 에이드 등)

<미스터 버거>	<길보드 커피>

□ 추진 연혁

○ ’17. 3. 1.(수) : 공모 선정업체 3대, 영업 시작(3년 계약)

○ ’19. 3. 25.(월) : 업체 2곳 자진 폐업을 사유로 허가 취소

○ ’19. 10. 8.(화) : 사업자 모집 통합공고(소상공인정책담당관)

○ ’19. 10. 23.(수) : 선정 업체 결과 통보(소상공인정책담당관)

○ ’19. 10. 24.(목) : 사업자, 혁신센터, 시의 세부내용 협의

□ 세부 계획

○ 허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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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보드 커피의 허가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푸드트럭 운영계획’에서 상술

○ 영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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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당 사용료(부가세 포함) : 326원

- 산정 방식 : 5,195,000원/㎡(’19년 공시지가) × 10㎡ × 0.05(사용요율) × 1/365 × (1/24) × 1.1(부가세)

- 업체별 총 사용료

(단위: 원)

업체명	본세	부가세	총 사용료
******	*******	******	*******
*****	*******	******	*******

※ 원단위 절사

- 각 업체별로 산정한 사용료는 공유재산사용료로 세외수입처리 예정

○ 운영 위치

- 혁신파크 피아노숲 외곽에 고정 영업위치 협의 완료

- 혁신파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적 영업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사업자와 협의

-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

Ⅱ		기존 푸드트럭 운영 계획

□ ‘길보드 커피’ 사용‧수익 허가 일부 취소

○ 사용‧수익 허가 일부 취소 배경

- 길보드 커피는 ’16년 푸드트럭 공모를 통해 ’19년 12. 31.까지 사용‧수익 허가를 기 취득하였으나,

- ’19년 통합공모 공고문에 따르면 업체선정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안에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고, 허가 이후 한 달 안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40호 >
‣ (영업개시) 가.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득한 후…. 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1개월 내에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 ‘길보드 커피’는 신규 허가 시 12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힘

- 기존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19년 통합공모를 통한 신규 사용‧수익 허가 진행이 불가함

○ 사용‧수익 허가 일부 취소원 제출(’19. 10. 23.)

- ‘길보드 커피’는 통합공모 결과 발표 직후 기 취득한 사용‧수익 허가의 일부 취소원을(신규 허가를 통한 영업 개시 이후) 제출하였음

□ 사용‧수익허가 기간 변경 및 사용료 환급

○ ‘길보드 커피’의 기존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부분 취소원을 제출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인 ’19. 11. 23까지로 변경

	< ※ 푸드트럭 사용‧수익 허가서(’17. 2. 21) >
‣ 제10조 ① 본 허가 기간 중에 “임차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허가 기간 : 2017. 3. 1. ~ 2019. 12. 31.

- 변경허가 기간 : 2017. 3. 1. ~ 2019. 11. 23.

○ ‘길보드 커피’가 2017년 기 취득한 사용‧수익 허가에 기인한 사용료 일부(’19.11.24.~12.31. 분) 환급처리 필요

- 사용료 납부액(’19년 사용료) : 금 2,257,960원(부가세 포함)

- 사용료 환급 예정액 : 금 280,400원(2,257,960원 × 306/365 × 38)

Ⅲ		향후 일정

□ 행정 사항

○ 푸드트럭 사용허가 취소 알림 (사회혁신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길보드 커피’가 기 납부한 세외수입(공유재산 사용료)에서 일부 취소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처리

□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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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업체별 사용‧수익 허가서(안) 2부.

2. ’17년 ‘길보드 커피’ 사용‧수익 허가서 1부.

3. 사용‧수익 허가 일부 취소원(길보드 커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