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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2017.06.02.자 조합설립인가 된 정비구역 지정 이전(2003.01.01.)에 하나의 필지에 A(토지:100㎡, 건물:20㎡)와 B(토지:100㎡, 건물:20㎡)가 각각 소유하였으나,

- 2004.5.1.자 B는 토지(100㎡, 건물:20㎡)의 일부(50%)를 C에게 소유권 이전(토지:50㎡, 건물10㎡)후 토지주 B와C는 2019. 9. 1.자 D에게 토지(100㎡, 건물:20㎡)를 이전한 경우에도 각각 분양대상자 인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제39조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각각 분양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로 보이나, 분양신청 등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