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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상충 시 적용순위)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정관에서는 서면 의결 시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규정하고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총회 개최 전까지로 규정하는 바, 적용 우선순위?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이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규정하며, 이 규정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확정 조항이나,

-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따라서, 조합 정관에서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0/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