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227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김승환	이미숙		10/28 문미란
협 조

2020년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여, 맞벌이가구‧야간근로자 등 틈새 야간보육수요에 대응코자함

1		추진배경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

○ 관    련 : 시장지시사항 ‘야간, 주말보육 등 보육 틈새 해소’

□ 추진배경

○	어린이집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야간보육 수요를 위하여 시간연장반 구성을 기피하는 경향

- 기피 사유 : 당번교사 초과 근무 시 다음날 보육에 지장 초래,

혼자 남은 아동의 심리정서적 불안 우려

○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야간보육 수요 발생 시 즉각적인 시간연장반 구성이 어려워, 지역의 야간보육 수요를 담당할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필요

※ 시간연장반 인건비(수당) 지원 요건 : 시간연장 아동 2명 및 20시간 이상

□ 추진경위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운영 실시 : ’15. 7. ~ ’17. 2.

- 기 지정 거점형어린이집 운영 현황(’15~’18) : 9개소

○ ’19년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수립 : ’19. 3.

- 추가지정 : ’19년 상반기 12개소(은평, 노원), 하반기 6개소(서초)

○ 자문회의 개최(2회), 자치구․국공립연합회 의견조사 : ’19. 9.~ 10.

※ ’19년 시범운영 모니터링 실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9. 8 ~ 10.

2		추진현황

□ 지정 현황 : 11개 자치구 27개소

○ 신규 지정(’19년)       :18개소(노원, 은평, 서초)

○ 기존 운영(’15~’18년) : 9개소 (용산, 동대문, 중랑,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영등포, 동작)

□ 운영실적(’19년)

(’19. 8월, 단위 : 개소, 명, 시간)

구 분	개소수	외부이용아동 실적(월평균)			비 고
		개소수	이용원아수	이용시간
계	**	**	***	****
기존(’15~)	*	*	***	****
신규(’19.5~)	**	*	***	****

※ ’19. 10월 지정한 서초구(6개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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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자치구․국공립연합회 의견조사

○ 조사기간 : ’19. 10. 8(화). ~ 17(목)

○ 조사방법 : 공문 제출 및 자문회의 등

○ 주요 의견

【시범운영 자치구】

- 은평구(’19. 5월부터 시범운영)

‣ 시간연장시간 이전 발생(17:00~19:30) 보육료 지원

‣ 주간이용어린이집에서 아동인수인계 일원화, 보육교사 출장비 인상(회당 10천원)

‣ 거점형 시간연장 지정 신청 권한 자치구 부여

- 서초구(’19. 10월부터 시범운영)

‣ 기 지정 거점형어린이집 6개소 지정 유지 및 현지원체계 유지

- 노원구(’19. 5월부터 시범운영) 등 23개 자치구 : 의견 없음

【국공립연합회 의견조사】                  ※ 회의개최 : 10. 14(월)

- 시간연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및 도우미 지원으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활성화 예상

- 보건복지부 시간연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원조건(1명 20시간이상) 미 충족시에도 시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시비 보전 요청 등

○ 의견 검토

- 서초구는 ’20. 12월까지 현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추가 지정 등 시와 협의

- 시간연장시간 이전 발생 보육료를 주간이용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해당 보육료의 보전 방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월200천원)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 보육료 지원은 어려움.

- 거점어린이집으로 도보이동이 불가한 경우 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교통비를 실비 지급

- 연장보육교사의 인건비 시비지원은 예산 및 지침 상의 문제로 추가지원 불가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주간 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도보 이용 불가

- 자치구별 6개소 내외로 지정되어, 다수의 주간어린이집에서 도보 이동 불가

⇨ 시간연장반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활용

‣ 거점형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을 통하여 이용자의 선택의 폭 확대

‣ 도보이동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점화하여 이용 실적 제고

○ 외부이용아동 실적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거점형보육 관심저하 우려

- 외부이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심 유지

⇨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등록 시,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만 전액 지원

‣ 외부아동 미보육시에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 도모

‣ 보조금 지원 항목 및 지정절차 간소화하여, 관리‧운영 편의 도모

○ 외부이용아동 이동 지원 등 추가되는 업무로 인한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

- 안전사고 등 책임소재 문제로 주간이용어린이집에서 아동 이동을 꺼려하여, 거점형 어린이집에서 주간어린이집을 방문 하는 경우 발생

- 외부 아동의 경우 특이사항 등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특히 1개반 운영 시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대처가 어려움

⇨ 보조인력(보육도우미)을 지원하여 거점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 경감

‣ 주간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이동, 청소,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지원 역할

‣ 도우미 인력지원을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인센티브로 작용

○ 기존 시범자치구(서초)에서 현지원 체계 유지 요청

- 기 지정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보육료․출장비 추가지원 요청 등

⇨ 서초구 기지정 거점어린이집은 ’20.12월까지 현지원 체계 유지

‣ 건의사항인 ‘보육료 추가지원’ 불가, ‘보육교사 교통비 실비 지원’ 반영

‣ 기지정 거점어린이집을 일정기간 지원하여 신규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

3		사업계획

□ 대   상 : 국공립 어린이집                  ※ 서초구 제외

○ 월급형 시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인 시간연장어린이집

□ 규   모 : 300개소 내외

□ 운영 개요

○ 사업기간 : ’19. 11월~

○ 운영시간 : 17:00~24:00(평일)  ※ 어린이집 운영시간으로 조정

구 분	평 일	비 고
인수인계	17:00~18:30
저녁식사	18:30~19:30	거점형 어린이집에서 제공(※ 보호자 자부담)
보육시간	19:30~24:00	보육료산정 기준시간

○ 반 구성 : 연령대별로 구성 원칙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장애아 포함	만1세~2세	만3세 이상
원칙(초과인정범위)	1:3(해당없음)	1:4(1:5명 이내)	1:5(1:7명 이내)

○ 대상아동 확정 : 당일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 이용신청 및 확정(부모)

○ 아동 인수인계

- 거점형 어린이집(보육도우미)에서 아이 인수책임 원칙

- 주간이용 어린이집(협의) 또는 학부모가 아이 인계 가능

- 인수인계시 ‘인수인계서’ 서명(주간이용어린이집, 거점형어린이집)

○ 프로그램 : 유아 놀이 중심 시간연장프로그램

- 교사가 미리 정한 활동의 주제와 방법을 유아들이 따라 하도록 하는 교사 주도적이 아니라 유아의 쉼과 자발적인 놀이 활동 유도

□ 지원내용(시:구 = 5:5)

○ 교사인건비(’19. 11.~)

- 지원내용 : 월급형 기타보육교사 인건비 100%

※ 대상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월급형 시간연장보육교사 전체

- 재원분담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20%지원(시:구 = 5:5)

※ ’19년에 한하여 추가인건비(20%) 재원분담 : 시비 100%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시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보 육 료(’19. 11.~)

- 보육료 적용시간 : 19:30분 이후(시간연장 보육료) ※ 월 60시간 한도

- 지원내용 : 일반아동(유치원) 3,100원, 장애아동 4,100원

※ 유치원 이용아동은 17:00~18:00 이용시간에 대한 보육료 전액 부모 부담

○ 보육도우미(’20. 1.~)

- 지원내용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1명 지원

- 근무시간 : 17:30~19:3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교 통 비(’20. 1.~)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에서 아동이동으로 비용(택시비 등) 발생 시 거점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교통비 지원 없음)

○ 지원조건

- 서울시보육포털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등록 및 신청자 확인‧관리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제공  ※ 외부아동 시간연장보육 실적 요건 없음

- (인건비) 보건복지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지원 요건 충족

□ 추진일정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수요조사 실시(구 → 시)      : ’19.10.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서울시보육포털 등록(어린이집): ’19.10.

- 신청방법(어린이집 직접 수행, 연중 가능, 월1회 변경 가능)

: 서울시보육포털 ‘어린이집정보관리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신청’

- 입력내용: 신청가능 아동수 등

- 거점형시간연장 어린이집 등록시기 : 자치구(시) 담당자 승인처리 즉시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 ’19.11.~

- 대 상 : ’19. 10월까지(전월)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등록한 어린이집

- 지원조건

‣ 보건복지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지원 요건 충족

‣ 11일 이상 서울시보육포털에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록

□ 사 업 비(’20) : 2,018백만원 (시비 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육료, 보육도우미 별도 예산 편성

< 기존 거점형어린이집 지원(안) >

- 추 진 기 간 : ’19. 11 ~ ’20. 12.

- 대       상 : 서초구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 6개소

- 아동인수인계 : 주간어린이집에서 아이 인수책임 원칙, 부모 가능

대상	구 분	거점 시간연장어린이집	비 고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보육료 (19:30분 이후)	- 일반아동 3,100원/시간 - 장애아동 4,100원/시간	월60시간 한도
	교사인건비	- 별도교사 : 100% - 수당교사 : 44.5만원/월	시50:구50
	운영비	- 반당 20만원/월
	조리원 수당	- 30만원/월(조리원 초과 근무시)
	보육도우미 지원	- 871,000원/월
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출장비	- 5,000원/1회	시 100%

4		행정사항

□ 기관별 주요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변경 · 언론 홍보 및 안내문 제작 배포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 내 메뉴 및 기능 관리 · 자치구별 보조금(사업비) 교부 · 기타 운영 관련 자치구 및 어린이집 지원
자치구	·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사업 안내 및 홍보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신청 승인 및 취소신청 승인 · 지원요건 확인하여 어린이집 별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자체 홍보 및 안내문 배포 지원 · 기타 운영 관련 거점형 어린이집 지원
거 점 형 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에서 ‘거점형 어린이집’ 신청 (외부 아동 신청 가능 인원 입력) · 매일 13시 이후 거점형어린이집 신청아동 현황 확인 및 확정 · 외부아동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신청시 석식 제공 · 이용아동 실적 관리(서울시 보육포털) · 지원요건 충족 시 해당 보조금 신청 · 기타 개선의견 전달(자치구) 및 만족도 조사 시 협조 등
주간이용 어린이집	· 학부모가 전달한 거점어린이집 정보(보육도우미 인적사항)를 확인 후 아동 인계 ·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 인계(협조) · 인수인계확인서 작성 협조 · 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시 홍보물 배포 협조 등
가 정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에서 거점형시간연장 서비스 신청 · 주간이용어린이집에 거점형 시간연장 서비스 이용 일정 공유 등

□ 홍   보

○ 언론매체 활용 : 보도자료 제공, 신문 지면 광고 시행

○ 온라인 홍보 : 市보육포털 서비스, 市 홈페이지, 뉴스레터, 지역맘카페 등

○ 홍보물 제작 : 온라인 알림장용 홍보물(가정통신문) 제작

○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협조 요청

□ 지침 변경(안) :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38p)

나.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재원분담 시:구 = 5:5)

• 지원조건

- 시간연장 보육교사(월급형) 별도 채용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 시

- 서울시보육포털 내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있는 국공립어린이집

- 인근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교사인건비(’19.11~)

‣ 지원내용 : 월급형 기타보육교사 인건비 100%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20%지원(시:구 = 5:5)

※ ’19년에 한하여 추가인건비(20%) 재원분담 : 시비 100%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시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보 육 료(’19. 11.~)

‣ 보육료 적용시간 : 19:30분 이후(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내용 : 일반아동 3,100원, 장애아동 4,100원  ※ 월 60시간 한도

- 보육도우미(’20.1~)

‣ 지원내용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1명 지원

‣ 근무시간 : 17:30~19:3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교 통 비(’20. 1.~)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에서 아동이동으로 비용(택시비 등) 발생 시 거점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교통비 지원 없음)

<추후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어린이집 등록 방법 및 신청자 관리 방법 안내 예정>

○ 지침 적용 시기 : ’19. 11월 ~

※ 서초구는 ’21. 1월부터 적용, 현재 지원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