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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 회신 *******************

1. ***********-9256호(2019.10.22.)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공공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에 공공관리(지원)가 최초 도입·시행된 것은 2010.7.16.부터이고, 시행 당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2009.12.5.)한 재개발정비사업에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자를 재선정하려고 할 때, 해당 재개발정비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인지

○ 회신내용

- ‘10.4.15.「도시정비법 」개정(’10.7.16. 시행) 부칙 제3항에 따르면, 제77조의4의 개정 규정(現 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하며, ‘10.9.16. 제정·고시(’10.10.1.시행)한 「공공관리(現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함

- 따라서, 당해 정비사업이 개정 법률 시행일인 ‘10.7.16. 이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경우로서 선정을 무효로 하지 않는 단순 계약 해지의 경우라면 공공지원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지원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시공자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도시정비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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