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086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10/28 김태균

2020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발간 계획

2019.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발간 계획

정보공개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을 개정·발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Ⅱ		발간개요

○ 제    목 : 2020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 주요내용 :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등

- 2017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및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심판·행정소송 등 정보 공개․비공개 사례 추가

○ 분량/크기 : 250페이지 내외 / 188mm×257mm

○ 발간시기 : 2019. 12월

○ 소요예산 : 8,000천원(디자인․편집 등)

○ 발간형태 : 전자책(PDF)

- 수록 자료 및 내용에 대한 검색 용이성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종이책자 제작 중단 및 전자책 활용

Ⅲ		세부 발간 계획

□ 2020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구성

주 요 구 성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 정보공개제도 개요(목적, 관련 법규, 정보공개 원칙, 대상기관, 청구권자 등)
		제2장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 부존재 등 기타 처리,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 처리
		제3장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 비공개 정보 판단절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서울시 사례 분석, 서울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등
		제4장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처리절차,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시스템 등
		제5장 표준 답변 양식 및 공문 예시
			○ 결정 통지서 표준 답변 양식, 관련 공문 기안 예시 등
		참고자료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서울시 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등

○ 중점 개정사항

- 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개정 사항 반영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례, 재결례, 판례 등 최신 정보공개 사례 추가 발굴

- 개정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 수록

□ 활용계획

○ 정보공개 업무참고 및 교육자료로 활용

- 행정포털(정보공개 도우미 게시판)을 통하여 전직원 공유

○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계·시민단체․대시민 공유

□ 추진일정

○ 원고 작성 및 시안 제작                   : ’19. 11월 2주

○ 편집 및 교정                             : ’19. 12월 2주

○ 최종본 발간                              : ’19. 12월 3주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0천원

○ 기획 및 디자인, 편집 등 : 8,000천원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소액)

○ 예산과목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간행물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 해당없음

❖ 서울시 홍보·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