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531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경춘	문영일	기봉호	10/28 代기봉호
협 조

한강 권역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계획(안)

2019. 10.

한강사업본부

(총 무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 권역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계획(안)

한강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구‧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한강 거버넌스를 구축‧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강은 우리나라의 상징적 공간이며, ’60년대 말까지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이었으나,
’68년 한강개발사업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된 고립된 공간으로 조성

◦ 한강 수로를 활용한 조운의 발달로 나루터(마포,양화,노량진, 동작진 등)가
활성화되어 생업의 장소이자 여름철 피서지, 겨울철 얼음낚시, 스케이트장 등 주변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장소로 활용

◦ ’68년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강변을 따라 제방도로가 건설되어 지역과 단절된 한강으로 조성

□ 2030 한강 자연성회복사업과 더불어 한강의 전통적 역할 회복을 위해 지역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 市 주도의 한강관련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의 한강 조성

Ⅱ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한강공원 이용현황 및 만족도, 요구사항 등 실태조사로 문제점 도출

□ 市·자치구·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권역별 거버넌스 구축‧운영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한강공원 발전‧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거버넌스 운영평가 분석 후 장기적‧지속적인 거버넌스 운영체계 확립

Ⅲ		세부추진(안)

※ 세부실행계획 별도 수립 후 추진

1 단계 : 지역주민 이용실태 및 현황분석

□ 자치구‧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전조사 실시

◦ 인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간, 연간 주변 한강공원 방문횟수, 불편‧건의사항 등 설문조사 실시

◦ 한강공원 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물 등 현황조사

□ 한강공원에 대한 주요 개선‧요청사항을 발굴하여 권역별 거버넌스에서 논의

2 단계 : 권역별 거버넌스 구축‧운영

□ 목    적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한강공원에 대한 발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함으로서 한강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구    성 : 안내센터장, 관할 자치구, 지역주민 등 권역별 20명 내외

◦ 4개권역(안) : 1권역(난지, 망원), 2권역(이촌, 뚝섬),
3권역(광나루, 잠실, 반포, 잠원), 4권역(여의도, 양화, 강서)

□ 운    영 : 전문운영기관 선정 후 매월 1회 정례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3 단계 : 거버넌스 운영평가

□ 목    적 : ’20년도 거버넌스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에 대한 보상과  장기적‧지속적인 거버넌스 운영체계 확립

□ 시    기 : ’20. 12월말

□ 주요내용

◦ 권역별 거버넌스 운영 및 성과발표회 개최

◦ 우수한 거버넌스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시장표창 등)으로 참여동기 부여

- 회의개최수 및 참석률, 제안사항 실행용이성 등 고려 우수참여자 선정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액 : 금300,000천원

◦ 한강공원 이용현황 분석 등 설문조사 용역 : 100,000천원

◦ 권역별 거버넌스 구축·운영 용역          : 200,000천원

(50,000천원 × 4개 권역)

Ⅴ		추진일정

□ 지역주민 이용실태 및 현황조사‧분석 계획 수립 및 용역발주 : ’20. 1월중

□ 권역별 한강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용역발주   : ’20. 3월중

□ 권역별 한강 거버넌스 운영                                : ’20. 4월 ~

□ 권역별 한강 거버넌스 운영결과 및 평가회 개최             : ’20.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