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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 접수 안내)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고서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민원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91조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함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도시정비조례 제91조에 의거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34조(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제3항에 의거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요청받은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2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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