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70530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주무관	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유혜영	이동환		이계선		10/25 하순호
협 조

2019-2020 생활속 미세먼지 감소와 녹색교통 생활화를 위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운영ㆍ점검 계획

2019. 10.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2019-2020 생활속 미세먼지 감소와 녹색교통 생활화를 위한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운영ㆍ점검 계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적 현장점검,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주어 교통혼잡 완화 및 생활속 미세먼저 저감을 실현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요

- 운영목적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하여 교통량 감축 유도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연면적 1,000㎡ 이상)

- 이행기간 : 2019. 8. 1. ~ 2020. 7. 31.

□ 1분기(2019 8월 ~ 10월), 2분기(2019. 11월 ~ 2020. 1월),
3분기(2020. 2월 ~ 4월),  4분기(2020. 5월 ~ 7월)

- 경감기준 : 참여 중인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이행 시 경감하며 참여일수에 따라 경감비율 차등 적용

※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 - a) x (1 - b) x (1 - c)] x 100     ※ a, b, c는 각 경감률

Ⅱ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참여 현황

2019-2020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신청 시설물 현황 : 총51개

신청방법			신청시설 수			시설물 총면적
계	인터넷접수	서면접수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계	3,000㎡미만	3,000㎡이상
51	41	9	51	22	29	51	21	30

- 2018-2019년 신청시설 모두 재참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현황(2018~2019)                   (단위: 개)

경감률 연도	신청 시설	미이행 (0%)	1~10% 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2019	51	3	7	4	4	21	4	5	-
2018	61	11	6	8	5	24	3	4	-

Ⅲ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운영ㆍ점검계획

2018-2019 대비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제도 변경사항

①  위반행위 제재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경감 미조치

▸ 현장에서 ‘이행점검 방해 시 경감 미조치’ 고지 후 민원 상황에 대비하여 이행점검 방해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녹취, 사진 등)를 확보

-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은 반드시 주차장 요금표를 변형 불가능한 방식(입간판, 요금표 벽면 부착 등)으로 외부에 표시하도록 이행 기준에 명시

▸ 실제 주차장 요금과 자료 제출용 주차장 요금을 달리하는 부정 경감 시도 방지

②  우회경감 방지

-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에서 금지한 ‘무료주차권’의 정의를 명시하여 사실상의 무료주차권 배포 행위 차단

※ “‘무료주차권’이란 주차장 유료화 참여 시설물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유료 주차장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증서

- 업무택시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할 때 반드시 시설물별로 실적을 분리하여야함을 명시하여 실적이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 경감 미조치

▸ 하나의 법인 명의로 업무택시 회사와 계약을 하여 개별 시설물에서 발생한 법인 실적을 통합하여 제출하는 등 과도한 경감 요구 방지

③  상황변화 반영

-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의 요금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도 경감률 계산이 가능하도록 산식 변경

▸ 일정기권, 특정 매장 이용 시 할인권(A매장 이용 시 2시간에 5,000원 등) 등 무료주차권은 아니나 현행 10분당 요금보다 훨씬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주차요금제를 경감률 산정 시 반영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총 경감률	(10분당 요금의 경감률)+(월정기권의 경감률) ―――――――――――――――――――――― 2	(주차권1의 경감률)+(주차권2의 경감률)+… ――――――――――――――――――――― 주차권 종류 개수(n)

2019-2020 운영ㆍ점검계획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참여접수 : 2020. 4. 30.까지 온라인ㆍ서면접수

□ 구홈페이지, 성북소리, 안내문 발송 등으로 신규 참여 홍보

- 이행점검기간 : 2019. 8. 1. ~ 2020. 7. 31.(1년간)

※ 점검횟수 : 분기별 1회 이상(점검기간 통보 후 불시점검)

- 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21개)

- 연면적 3,000㎡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30개)

- 점검대상 : 신청 시설물 51개

- 점검방법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표에 의한 현장출장 점검(분기별 또는 반기별)

□ 월별 교통수요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 서류 점검

- 점검내용 : 붙임 2 참고

- 점검결과 : 2020. 9월경 경감심의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이행여부 최종심의 후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적용

현장ㆍ서면점검 흐름도

“기업체수요관리 시스템 접속 후 신청 프로그램 확인 및 이행계획 등록” 안내	⇒	기업체수요관리 시스템 접속	⇒	분기별 운영현황 및 증빙자료 제출 * 미등록된 증빙자료 반드시 입력, 미입력 시 해당분기 미이행으로 처리	⇒	현장점검 및 기업체수요관리 시스템에 점검결과 등록
		신청한 참여프로그램 등록여부 확인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이행계획 등록				월별 제출서류(증빙자료) 검토
교통행정과 (2019. 8~10월)		기업체(시설물) (2019. 8~10월)		기업체(시설물) (2019. 8~2020. 7월)		교통행정과 (2019. 8~2020. 7월)

Ⅳ		향 후 계 획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참여 수시 접수 : 19. 11. ~ 2020. 4월

※ 향후 신청희망시설물에 대해 수시 접수 진행 예정

교통수요관리 신청 시설물 2분기 점검 : 20. 1~ 2월 초

※ 1분기 점검 기실시 : 2019. 9. 16. ~ 10. 11.(3,000㎡ 이상 시설물 30개)

교통수요관리 신청 시설물 3분기 점검 : 20. 4~ 5월 초

교통수요관리 신청 시설물 4분기 점검 : 20. 7월 중

2020 교통수요관리 이행 시설물 최종 경감률 확정 : 20. 9월경

※ 2020 성북구 경감심의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

붙 임 1. 2019-2020 신청시설 목록 1부.

2. 기업체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기준 및 제출서류 1부.

3. 기타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및 서면점검 기준(2019.2.20.기준) 1부.

4. 2019-2020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이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