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행정처분 전산등록 등 정비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276(2019.10.24.)와 관련입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법령(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시행('19.12.12일자)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등이 지정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시스템(새올,행복e음)내 일부 미등록된 행정처분내역(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근거)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해당 자치구는 행정처분 부과 건 일제 정비에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정비 대상	요청 사항
시트2	현지조사 실시 후속 행정처분 미등록	자치구 행복e음 입력
시트3	거짓ㆍ부당청구 가담자 급여제공제한처분 입력	서울시 해당 내역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사항은 [붙임3] 참조

4. 시스템 입력 요청 기한:   2019.11.15.(금) 까지

(확인 가능한 최근 자료부터 정비요청을 드리며 필요시 지속 보완·정비 요청 예정)

붙임 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행정처분 전산등록 등 정비 요청(공문) 1부.

2. (시군구_정비 및 제출요청)_장기요양기관 및 가담자 행정처분 정비 1부.

3. (시군구_행복e음 입력매뉴얼)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전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
주무관	정재훈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0/2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skbuster@seoul.go.kr	/	부분공개(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