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2830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지창구	전태분	10/25 김맹순
협 조

시효결손처분 조사결과 보고서

2019. 10.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응암로11길 11-22에 대한 급수사용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고 결과 보고 합니다.

2019. 10. 25.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지창구

시효결손처분 현황

고객번호	납기월	총체납금	성 명	상수도합계	하수도합계	물부담금계	주 소
039245468	2016-06-31	*********	***	*******	*******	******	*********************
039229151	2016-03-31	*******	***	*******	*****	******	******************
	2016-05-31	*******		*******	*******	******
	2016-07-31	*******		******	******	******
	2016-05-31	*******		******	*******	******
		*********		*******	*******	*******

2.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하수도조례 제 33조 2항

3. 복명내용

위 수용가는 2016년 3~6월 납기까지 상 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수요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리납부중 2016년 8월에 각각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되었으며, 현재 재산압류 행정처분등이 없으며, 사용자 추적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며, 체납독려에 의해 징수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해야 하므로 결손처리 하고자 함.

4. 조사자 의견

위 수용가는 2016년 8월에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어으며, 전사용자의 재산 추적결과 재산이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이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