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460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권소현	10/25 김현중
협조
	주무관		전성민

영조물배상보험 및 상하수도 환급금액 처리방안 보고

2019. 10.

인력개발과

(인재노무팀)

영조물배상보험 및 상하수도 환급금액 처리방안 보고

민간위탁 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영조물배상보험(승강기) 및 수안보연수원 상하수도 환급금액을 세외수입 징수하고자 함

□ 환급금액 반환 개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수원 영조물 배상보험(승강기)공제회비 차액 발생

○ 수안보연수원내 인입 상수도관 파열로 인하여 충주시로부터 상하수도 요금감면 및 환수금액 발생

□ 환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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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액 처리방안

○ 처리계획 : 서울시 세외수입 징수조치

○ 환급금액 : ***********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 조치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후 전용계좌에 입금조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수안보연수원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 행정사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오브이룸스 수안보연수원 고지서 발급

붙임 : 1. 수안보연수원 상하수도 환급금 반환 1부

2. 영조물배상보험 공제회비 환급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