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00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안호준		문미정	10/25 이해선
협조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 일제조사 결과보고

2019.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 일제조사 결과보고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림
	ㅊ

1		조사개요

□ 추진근거

❍ ’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050, ’19.1.11)

❍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지침(매뉴얼)

□ 추진대상

❍ 기   간 : ’19. 5월 ~ ’19. 9월말

❍ 대   상 : 1,093가구 1,240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격 보장결정 후 2년이상 급여자격 유지자

(단위;가구)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93	7	10	18	35	22	27	58	49	150	24	78	65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7	17	28	52	108	74	24	74	64	1	22	20	49

※ 일제조사 대상자 : 1,655가구(’18년) → 1,093가구(’19년), △33.96%

❍ 조사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급여 적정여부 확인

❍ 조사방법

- 자치구 자체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 확정 후 수급자 가구에 일제조사 안내문 발송

※ 사회복지급여(맞춤형 급여)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 통합접수 후 조사 실시

2		조사결과

□ 총괄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수는 매년 5~6,000명 내외의 인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서울형 수급자 수는 19.5% 감소

- 수급자 : 6,062명(’17년)→6,108명(’18년), 0.85% → 4,941명(’19.9월), △19.5%

❍ 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전환 가구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자격유지·중지는 대폭 감소

- 국기초 수급 전환은 67.4%로 전년대비 39.9% 증가, 서울형 기초보장 자격유지는 전년대비 39.2% 감소, 자격 중지는 전년대비 0.7% 감소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일제조사 결과〉

(단위 : 가구, %)

연 도	조사대상 (가구)	조사결과				기 타 (사망·전출 등 확인조사 중)
		소계	서울형 자격유지	서울형 자격중지	국민기초 수급자 전환
2019년	1,093 (100%)	889 (81.3%)	151 (17.0)	139 (15.6)	599 (67.4)	204 (18.7%)
2018년	1,655 (100%)	1,540 (93.1%)	866 (56.2)	251 (16.3)	423 (27.5)	115 (6.9%)
2017년	232 (100%)	227 (97.8%)	145 (63.9)	44 (19.4)	38 (16.7)	5 (2.2%)

□ 조사결과

❍ 조사대상자(서울형 기초생활 수급자) 1,093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환 599가구(54.8%), 서울형 수급 유지 151가구(13.8%), 서울형 수급 중지139가구(12.7%), 조사중 204가구(18.7%)임

- 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서울형 기초수급자가 맞춤형 급여자로 다수 전환

※ 서울형 수급자 일제 조사 결과

(단위;가구/%)

구분	조사 대상	국기초전환				서울형유지	서울형 중지	기타
		소계	생계	의료	주거
가구	1,093	599	157	22	420	151	139	204
비중	100	54.8	14.3	0.02	38.4	13.8	12.7	18.4

❍ 맞춤형 수급 전환이 높은 자치구는  양천구(75.0%), 중랑구(74.1%) 순이며, 노원구(11.5%), 송파구(30.0%) 순으로 낮음

※ 서울형 수급자 맞춤형 급여 전환 현황

(단위 : 가구, %)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93	7	10	18	35	22	27	58	49	150	24	78	65
599	5	6	9	16	12	18	43	16	90	17	9	48
54.8	71.4	60.0	50.0	45.7	54.5	66.6	74.1	32.6	60.0	70.8	11.5	73.8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7	17	28	52	108	74	24	74	64	1	22	20	49
9	6	21	27	49	52	11	47	43	0	16	7	22
52.9	35.2	75.0	51.9	45.3	70.2	45.8	62.5	67.1	0	72.7	35.0	44.9

****************************************************

❍ 서울형 수급 중지 사유는 서류미제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초과 순으로 높았으며, 미신청한 가구는 70가구로 중지사유 중 50.4% 차지함

※ 서울형 중지(탈락) 사유

(단위;가구/%)

구분	대상	서울형 중지사유									미신청
		소계	소득 초과	재산 초과	부양의무자	사망	인적변동	전출	서류미제출	기타
가구	139	69	11	10	12	3	1	7	18	7	70
비중	100	49.6	15.9	14.5	17.4	4.3	1.4	10.1	26.1	10.1	50.4

***************************************************

3		향후계획

❍ 자치구 소관부서 방문, 서울형 기초 건의·정책개선 협의 : ’19.10~11

－ 서울형 기초보장 건의사항 및 개선과제 발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 추진

❍ 자치구 담당부서와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매뉴얼 작성 : ’19.1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방안 및 시스템 기능개편에 관한 등

붙임 : 자치구 일제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