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3882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10/25 代정정길

- 청년인지예산제 시범운영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9. 10.

청 년 청

- 청년인지예산제 시범운영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청년시민의 관점과 시정참여로 청년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년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을 도출,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운영방향

□ 추진배경

□ ’15년부터 서울시 청년정책의 사업확대 대비, 모니터링 및 실효성 평가 미진

- 청년자치정부의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으로 청년시민이 예산사이클 및 정책 환류에 적극 참여

- 시의회 요구 ‘청년청은 서울시 청년정책 총괄부서로 기획 및 조율 등 역량제고 필요’

□ 청년예산은 기존 예산편성 관행에 따라 경로의존적 재정지출로 한정된 측면 존재

- ’19년 서울시 예산 실태조사 결과, 세대별 예산 중 청년예산 비중이 현저히 낮음

- 청년세대가 겪는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장기화 대비 예산규모, 정책 도구 등 전반검토

□ 청년인지예산제는 전례없는 제도로 시범사례를 통해 청년관점 및 도입방안 모색

- 열린 제도로 소규모 시범도입, 청년시민 모니터링 기획 및 실행으로 제도설계 보완

► 청년인지예산제란? 서울시 ‘청년청’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예산사이클에서 청년·미래세대의 관점과 의제를 적극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 운영방향

□ 청년시민에 의한, 청년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모니터링 시범추진

□ 청년시민의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정책기획·실행·평가과정 및 예산 기초조사 실시

- 민관 협력 기반으로 정책 자료조사 및 인터뷰 조사 병행

□ 모니터링 활동 관련 교육 중점 추진(총4회), 청년시민위원과 공동기획

□ ’20년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개발 기초자료로 정성평가 내용 제안

Ⅱ		운영계획

□ 운영기간: 2019. 11. ~ 12.

□ 대상사업: 청년기본조례 7조에 따른 연도별 청년지원사업 24개 중 주요사업

□ 구성방식

- 청년시민회의 시민위원 및 미래인재풀 대상 홍보 및 모집 20~30여명

※ 사업 이해도 및 관심도, 시범도입에 따른 효과성 고려 대상 한정, 향후 공개모집 예정

※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영역별로 모집

□ 운영내용

민		관
모니터링단	교육 참석, 사전 자료검토 사업 실무자 인터뷰 - 정책경험자 사례회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실국	사업모니터링 및 인터뷰 참여 관련 자료 제출 협조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
기획단	활동 전반 공동기획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준비 운영 관련 논의	청년청	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원 기획단 회의 개최, 교육운영 실국 담당자 협의·조율 대상사업 인터뷰 질문기획 지원

□ 모니터링 사항

- 사업 추진 흐름 및 장단점 조사, 사업 개선을 위한 실국 자체 노력사항

- 정책 경험(수혜)자의 현장 피드백 수렴 및 개선사항 자율 제안

- 청년관점 정성평가 항목 및 내용 제안(’20년 연구과제 연계)

- 사업의 확대·유지·축소·조정 필요성 여부 등 검토

□ 추진흐름

모니터링단		10월 말		11월 중			12월 중
		청년시민 모집		교육 참가	모니터링단 활동		최종보고
		청년시민위원 및 미래인재풀 대상 (관심사업 수요조사 병행)	➜	기초교육 1회 심화교육 3회 (활동안내, 인터뷰방법, 정책&예산이해, 정성평가)	인터뷰 및 회의 사업 모니터링 활동 (실무자, 정책경험자 대상)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제작 ※ 작성제출 : 12.10.예정 ※ 최종공유 : 12.17.예정
실국		대상사업 자료 제출 및 선정		실·본부·국 모니터링 일정협의	실국 인터뷰 참여 추가자료 제출 협조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 활동지원

- 소정의 모니터링 활동수당 및 원고료 지급, 결과 보고서 제작

- 서울시장 명의 청년시민 모니터링 활동 수료증 발급

※4회차 교육 중 3회 이상 참석 및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완료시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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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요액	산출근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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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모니터링단 기획회의 운영                               : ’19. 10월~11월

□ 모니터링단 구성                                 : ’19. 10월 말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교육 및 활동 실시           : ’19. 11월

□ 결과보고서 제작 및 최종공유회 개최              : ’19. 12월

□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배포                   : ’20. 1월

붙임 1. 대상사업 목록 1부.

2.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모집안내 1부.

3. 청년시민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양식(안) 1부.  끝.

붙임1		대상사업 목록

○ 청년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청년지원정책 사업: 24개

(단위:백만원)

연번	구분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1	설자리	청년청	서울 청년활동 보장	15,030
2		지역돌봄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7,248
3		청년청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732
4		청년청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신용회복 지원	340
5		청년청	청년 인생설계 학교	680
6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청년예술지원사업 운영)	9,000
7		청년청	청년 미래투자 기금 지원	560
8	일자리	청년청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5,570
9		일자리정책과	서울형 뉴딜일자리	92,173
10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2,479
11		일자리정책과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799
12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확산(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30
13		일자리정책과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1,261
14	살자리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33,301
15		주택공급과	사회주택 공급	35,373
16		주택정책과	청년 매입임대 사업	189,805
17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한지붕세대공감)	100
			(청년임차 보증금 이차보전)	150
			(신혼부부 보증금 이차보전)	5,514
18	놀자리	청년청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 서울 청년센터(Y.C) 설치 운영	7,878
19		청년청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560
20		청년청	서울청년공간 청년청 운영	133
21		청년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2,990
22		청년청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785
23		청년청	청년활동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	280
24		청년청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DB 구축	160

붙임2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모집안내

청년인지예산제 시범운영「청년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 청년인지예산제란? 서울시 ‘청년청’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예산사이클에서 청년·미래

세대의 관점과 의제를 적극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 모집대상 :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시민위원 및 서울시 미래인재풀 등록 청년

미래지향적인 청년의 관점, 새로운 시선으로 정책을 탐구해보고 싶은 청년

좋은 사업은 더 잘 알리고 확대! 아쉬운 사업은 좀더 개선하고 싶은 청년

◆ 모집인원 : 20~30여명 (4개 영역별 5~7명, 인원 초과시는 추첨)

◆ 대상사업 :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24개 중 주요사업

◆ 활동기간 : 11. 5. ~ 12. 17. - 교육 4회 및 모니터링 활동 2회 실시

◆ 교육 및 활동내용

교육(19시 시작/시청역 인근)	모니터링 활동(일정협의/시청역 인근)
► 11. 7.(목) - 활동안내, 인터뷰 방법 ► 11. 12.(화) - 정책 살펴보는 법 ► 11. 19.(화) - 예산 살펴보는 법 ► 11. 26.(화) - 정성평가, 보고서 작성법	► 사전준비 – 청년사업 1개 선택, 자료 검토 ► 1회 – 사업담당 주무관 인터뷰 활동(평일1h) ► 2회 – 정책경험자와 사례회의(평일2h)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12.10.까지 완료

◆ 활동지원 : 소정의 모니터링 활동수당 및 원고료 지급, 결과 보고서 제작

서울시장 명의 청년시민 모니터링 활동 수료증 발급

※4회차 교육 중 3회 이상 참석 및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완료시

◆ 모니터링 사항

- 사업의 추진 흐름 및 장단점 조사, 사업 개선을 위한 실국 자체 노력사항

- 정책 경험자의 현장 피드백 수렴 및 개선사항 자율 제안

- 청년관점 정성평가 내용 의견 제안(’20년 연구과제 연계 기초자료)

- 사업의 확대·유지·축소·조정 필요성 여부 등 검토

◆ 모집기간 : 2019. 10. 25.(금) ~ 10. 31.(목) 17:00 / 인원초과시 11. 1.(금) 추첨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지원서

◆ 기본정보

이 름 :	연령대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연락처 :	이메일 :	관심영역 :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참여동기 및 시정참여 활동경험 유무 등 : 00년 00활동 참여 경험

◆ 사전 수요조사(관심영역 및 관심사업)

구분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관심도
설자리	1	서울 청년활동 보장	미취업청년 수당 및 활력 프로그램 제공	1~5점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3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대출이자 상환
	4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용유의등록 해제
	5	청년 인생설계 학교	진로설정 및 자아탐색 프로그램 지원
	6	청년예술지원사업 운영	청년예술인 공모 및 기획지원사업 운영
	7	청년 미래투자 기금 지원	청년 프리랜서 대출금 이자지원
일자리	8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사회문제해결 팀 공모로 프로젝트 예산·컨설팅 지원
	9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 구직자 일경험 기회 확대 및 직무교육
	1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산업수요에 따른 기술교육 및 훈련 실시
	11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일자리정보통합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취업지원
	12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권리보호 캠페인, 노동교육 확대
	13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
살자리	14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역 350m 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대량 공급
	15	사회주택 공급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빈집 사회주택 등 공급
	16	청년 매입임대 사업	저소득 청년층 대상, 주택 매입 저렴한 임대료 공급
	17	한지붕세대공감	주택소유 어르신-대학생 매칭 환경개선비 지원
		청년임차 보증금 이차보전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차액 지원
		신혼부부 보증금 이차보전	대출금액의 연 1.2.% 이자차액 지원
놀자리	18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 서울 청년센터(Y.C) 설치 운영	청년공간 구축으로 청년활동 지원
	19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국내외 청년 간 활동 및 교류
	20	서울청년공간 청년청 운영	청년단체(모임) 입주공간, 자립실험
	21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22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 청년주간 추진
	23	청년활동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	서울시 청년포털 운영, 청년정책 통합 제공
	24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DB 구축	시 위원회 시정참여 미래인재 발굴, 교육

◆ 활동에 대한 기대 한마디

붙임3		청년시민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양식(안)

Ⅰ. 사전조사 활동

◆ 활동영역 :

◆ 사업명 :

◆ 모니터링단 :

◆ 작성자 :

◆ 조사일정 및 장소 :

※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사업개요	○ 신청요건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사업절차 : ○ 신청방법 : ○ 특이사항 :
사업 히스토리 (주요변화)	○ 사업시작 연도 및 추진배경 ○ 주요변화1 ○ 주요변화2
실국 자체평가 요약	○ ○ ○ (※ 예) 출처 : 청년수당 연구보고서 05,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2019년 5월)
예산조사	○ 2018년 예산 및 집행액 : ○ 2019년 예산 및 집행액 : ○ 2020년 예산(안) : ※ 연도별 예산 및 결산 / 청년지원정책 중 예산비중 / 4개 영역에서의 예산비중 조사
청년시민의 모니터링 초점	○ ○ ○

Ⅱ. 정책담당자 인터뷰

◆ 활동영역 :

◆ 사업명 :

◆ 모니터링단 :

◆ 작성자 :

◆ 인터뷰 일정 및 장소 :

※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사업관련 쉬운질문	○ ○ ○
사업의 장단점	○ ○ ○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보람	○ ○ ○
실국 자체평가 또는 정성평가 관련질문	○ ○ ○
담당자가 생각하는 사업의 보완사항	○ ○ ○
추가질문 (자체조사)	○ ○ ○

Ⅲ. 정책경험자 사례회의

◆ 활동영역 :

◆ 사업명 :

◆ 모니터링단 :

◆ 작성자 :

◆ 회의일정 및 장소 :

※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정책경험 계기	○ ○ ○
정책에서 도움된점	○ ○ ○
정책에서 아쉬운점 및 제안사항	○ ○ ○
모니터링 필요한사항 또는 정성평가 관련질문	○ ○ ○
추가질문 (자체조사)	○ ○ ○
추가질문 (자체조사)	○ ○ ○

Ⅳ. 모니터링 종합의견

◆ 활동영역 :

◆ 사업명 :

◆ 모니터링단 :

◆ 작성자 :

◆ 논의일정 및 장소 :

※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정성평가 제안	○ 평가항목1 : 예) 예산, 참여자수 등 정량평가 이외 참여자 만족도, 커뮤니티활성화정도 등 ○ 선정사유 : ○ 평가방안 제안 :
	○ 평가항목2 : ○ 선정사유 : ○ 평가방안 제안 :
	○ 평가항목3 : ○ 선정사유 : ○ 평가방안 제안 :
종합의견	○ ○ ○ ○ ○ ○
참여소감	○ ○ ○
차기 모니터링단 참고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