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선물, 투어 등의 접대를 하였다면 시공자 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선물 등 접대를 받은 조합원도 처벌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에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132조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제135조에 따라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1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