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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에서 높이를 층수로 표기한 경우)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정비계획 내용 중 높이계획을 층수로 표기한 경우 층수를 높이로 봐야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개정 시 당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사항에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개정되면서 “층수 및 연면적”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 부칙<법률 제9444호, 2009.2.6.>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제1항에 따라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 질의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 중 높이계획을 층수로 표기한 경우 층수를 높이로 봐야하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역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