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10917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라승보		신근호	10/24 유병기
협 조

『정수센터 지하매설물 및 도면철 DB 구축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검토 보고

2019. 10.

생   산   부

(생산관리과)

『정수센터 지하매설물 및 도면철 DB 구축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검토 보고

우리부서에 추진중인 정수센터 지하매설물 및 도면철 DB구축 용역의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 후 보고드림.

□ 하도급 개요

○ 계약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정수센터 지하매설물 및 도면철 DB 구축 용역	하 도 급 사 업 명	정수센터 지하매설물 및 도면철 DB 구축 용역 – 도면철 DB 구축
수 급 인	*********	하수급인	********
계약금액	****************** **********************	하도급액	***********
계약기간	2019.10.15.~2020.02.19.	하 도 급 기 간	2019.10.15.~2020.02.19.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낙찰방식, 낙찰율	(재공고 유찰에 의한)수의계약, 95%	하도급율	100 %

○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 결과

판 단 항 목			자 체 평가점수	사 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해당없음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30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 유사사업 실적 비율 : 100% 이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10	사업참여자 전원 고용보험 가입
	소 계		40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30	원도급계약의 대금 지급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방식 일치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30	하도급 예정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100%
	소 계		60
4. 기타	가점	①	-
		②	-
	소 계
합 계			100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하도급 금액 검토

- 기준 : 하도급 금액이 전체금액의 50% 이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 검토결과 : 적정 *****************************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 기준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의거 85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5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준수여부 및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적정 (적정성 평가 점수 : 100점)

□ 행정사항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통보 → 원도급사(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붙 임 : 1. (공문)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1부.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