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217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박미희	임진희		10/15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 계획

2019.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변경 및 기타 용어 정리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정보공개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

○ 조례로 정하는 행정정보 공표 항목 중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표정보 관리방법 개선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향상, 위원의 책임성 확보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집행기관”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 조례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으로 변경(안 제1조)

- 정보공개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 (안 제2조～제8조, 제12조～제13조)

○ 행정정보 공표 변경 항목 반영 및 공표정보 관리방법 개선

- 행정정보 공표 항목 중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을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제15호)

- 규칙에서 담당부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 때마다 실제 공표 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서 담당부서는 제외(안 제5조제3항)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

- 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안 제7조2항)

- 신규 위원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조항 삭제(안 제7조3항)

-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11조제1항)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조항 신설

-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의 사유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7조의2)

-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에게 특정 상황이 있을 경우 심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의3)

○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

- 일부 투자․출연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실적이 적어 자체 평가가 곤란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평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등 사전협의 의뢰          : ’19.10.17.(목)限

- 입법예고･규제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20일)               : ’19.10.24.(목)～11.13.(수)

○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19.12.23.(월)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12.24.(화)限

○ 조례규칙심의회                          : ’19.12.30.(월)

○ 제291회 임시회 안건 제출               : ’20.2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하 집행기관”을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을 ““공개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집행기관의 책무)”를 “(공개대상기관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집행기관”을 각각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집행기관”을 각각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는”을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를 “공개주기‧시기‧방법”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

제7조제1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기관”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집행기관별”을 “공개대상기관별”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및 제3호 중 “집행기관”을 각각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국장‧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제1항 중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를 “서울특별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하기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공개대상기관--------------------------------.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공개대상기관----------------------------------------------------------------------------------------------.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
③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 단계의 안	2. ------------ 공개대상기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7. 공개대상기관-------------------------------------------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15.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ㆍ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15. 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
16.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6. -- 공개대상기관---------------------------------------
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이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은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공개내용 및 공개주기ㆍ시기ㆍ방법ㆍ담당부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공개주기ㆍ시기ㆍ방법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공개대상기관-------------------------------------------------------------------------------------------------------.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대상기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 <단서 삭제>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⑥ 공개대상기관별 ------------------------------------------------------.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1. 공개대상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 공개대상기관----------------------------------------------------------------------------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ㆍ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	② ---------- 행정국장 ---------------------------------.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③ ----------- 공개대상기관---------------------------------------------------.
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생 략)	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개대상기관-------------------------------------------------------------------------------.

붙임 2		입법예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0000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을 이해하기 쉬운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 등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

나.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현행화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함(안 제5조)

1) 행정정보 공표대상 항목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을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을 신설함.

2) 규칙에서 담당부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 때마다 실제 공표 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서 담당부서는 제외함.

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1) 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함(안 제7조)

2) 위원의 해촉 사유와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행정국장‧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에서 행정국장으로 함(안 제11조)

라.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 02)2133-5679, 팩스 : 02)2133-0769, 이메일 : skysnowman1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