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51629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9.10.24.

최훈

박용기

정헌국

임근래

代오문식

10/24

代오문식

결재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규제개혁팀장

왕지윤

주무관

김세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 포함)

서 대 문 구

일자리경제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입법예고 진행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입법예고 진행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기획예산과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 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명칭인 “신지식산업센터”를 “창업지원센터”로 일치시키고자 함.

Ⅰ		개정 대상 법규 및 추진근거

▢ 개정대상 :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부설주차장 관리규정 포함)

▢ 추진근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Ⅱ		개정이유 및 추진경과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신지식산업센터”를 개정명칭인 “창업지원센터”로 일치.(규정 포함)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제외하는 등 규칙을 전부개정함.

▢ 추진경과

○ 1999. 11월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00.   4월	신지식산업센터 개관

○ 2019.   6월	신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

- 명칭 변경 : 신지식산업센터 → 창업지원센터

○ 2019. 6월~9월	규칙 개정 내용 검토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Ⅲ		주요 내용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시설의 명칭변경 (안 제명, 안 규칙 전체, 안 별지 서식)

- 명칭 : 신지식산업센터 ⇨ 창업지원센터

▢ 입주승인 및 예비입주자 승인 사항 조정(안 제4조, 안 제6조)

- 주체 : (종전) 운영위원회 ⇨ (변경) 실무운영위원회

- 목적 :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실 발생기간 최소화

▢ 운영위원회 및 입주부담금 관련규정 삭제

- 사유 : 운영위원회 및 입주부담금 관련사항은 조례로 규정

▢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

- 2018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권고사항 반영

▢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부터 안 제40조까지)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센터의 명칭변경 (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명칭 : 신지식산업센터 ⇨ 창업지원센터

▢ 주차장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안 제4조)

- 임의 ⇨ 의무조항으로 용어 변경

-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각 호 및 고엽제후유증의        지원관련 법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

- 5·18 민주유공자 예우대상자 감면대상 신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3.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