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44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10/24 이해선

- 시·자치구공동협력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

2019.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

2019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표(배점 3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평가 개요

❍ 평가 대상기간 : 2019.1.1. ~ 2019.9.30.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지표내용 : ① 사업집행률(1 .5~ 0.5점), ② 제공기관 현장점검률(1 .5~ 1점)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배점 3점

♣ 전체 평가 개요(안)

- 평가시기 : 2019.10 ~ 11월    * 평가 대상기간 : 2018.10.1. ~ 2019.9.30

- 평가항목 : 2개 분야 8개 항목 12개 세부지표, 총 100점

- 분    야 : 희망복지(45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55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희망복지 분야 중 3점

- 지원예산 : 1,100백만원

※ 순위에 상관없이 목표점수(76점)초과한 자치구 사업비 균등지원

□ 추진 경위

❍ ’19년 복지정책실 공동협력사업 신청                 : ’19. 2월.

❍ 공동협력사업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자치행정과)        : ’19. 2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사업선정(자치행정과) : ’19. 4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설명회 개최(복지정책실)        : ’19. 4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평가(배점 3점)               : ’19.10.24

□ 평가 내용

① 사업집행률(1.5 ~ 0.5점)

사업 집행률	점수	비고
75% 이상	1.5	사회보장정보원 정산내역 기준
73%이상∼75%미만	1.3
70%이상∼73%미만	1.0
70%미만	0.5

※ 사업 집행률 = (이용액 누계 / 예탁금액(국비+시비+구비, 9월 기준))×100

② 제공기관 현장점검률(1.5 ~ 1.0점)

제공기관	현장 점검률	점수	제공기관	현장 점검률	점수
15개 이상	90% 이상 점검	1.5	15개 미만	95% 이상 점검	1.5
	80% 이상~90% 미만	1.3		80% 이상~95% 미만	1.3
	80% 미만	1.0		80% 미만	1.0

※ 자료확인 : 자치구 점검결과보고서

□ 결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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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평가(2019년 시행), 복지부 평가, 서울시 자체평가 등 전체

평가시스템에 대해 전반적 스크린 필요

→ 자치구간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직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 평가시, 명확한 평가기준 마련으로 자치구 혼란 방지

❍ 평가결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복지본부 담당 전달(’19.10.25)

붙임  평가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