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49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한동석	이해선	代이해선	10/24 강병호
협 조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

광역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포럼 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

광역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포럼 계획

◆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복지거버넌스 위원들이 모여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의 협력·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자 하며,

◆ 아울러 3개 지역 복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일    시 : 2019.11.22(금) 14:00~16:30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룸(서울시청 건너편)

○ 참석대상 : 총 120여명

-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 복지거버넌스 위원, 광역지자체 복지정책 부서 공무원 및 재단 담당자, 사회복지학부 학생 등

○ 주최․주관

- 주  최 :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기복지재단, 광주복지재단

- 주  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 세부 추진계획(안)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 한동석 (서울시 복지협력팀장)
14:06~14:15	10′	• 인사말 및 환영사 - 서울시 보건복지위원장 - 서울복지거버넌스 기조위원장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14:16~14:55	40′	•기조강연 - 김종해 교수
14:56~15:05	10′	•휴 식
15:06~16:15	70′	•발제(20′) 및 지정토론(각10′)	좌장 : 박경수 (서울시 사회보장위원장)
16:16~16:30	15′	•참석자 토론 및 마무리

○ 주요내용

- 기조강연 : ‘시민체감․지역복지강화를 위한 복지거버넌스 역할’(가제)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    제 : ‘광역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 비교’

‣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 지정토론

‣행  정 :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민  간 : 김민수 (경기복지거버넌스 민간공동회장)

‣의  회 :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문가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 소요예산 : 5,900천원

○ 산출내역

세 부 내 역		예산액(원)	비 고
총 계		5,900,000
패널사례비	․기조강연 300,000 × 1인 ․좌 장 200,000 × 1인 ․발 제 자 200,000 × 1인 ․토 론 자 150,000 × 3인	1,150,000
자료집인쇄	․7,000 × 150부	1,050,000
웹포스터	․200,000 × 1종	200,000
현수막	․무대현수막, 베너 등 100,000 × 3종	300,000
대관비	․1,650,000 × 1식(부과세 포함)	1,650,000
운영비	․다과 등 12,000 × 120인	1,440,000
기타	․문구비 등	110,000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준비)사항

일 정	내 용	담 당
’19.10.25(금)	패널 섭외 및 확정	3개 지역
’19.10.31(금)	발제문 초안 자료 공유 및 검토	경기도
’19.11. 1(금)	공문 및 웹포스터 제작․발송	서울시
’19.11. 8(금)	보도자료 작성 및 공동배포	3개 지역
’19.11.15(금)	기조강연, 발제문, 토론문 제출	3개 지역
’19.11.18(화)	자료집 제작 완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