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124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효리	이혜진	이방일	김태희		10/24 조인동
협 조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1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영상산업 육성지원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행중인 민간위탁사무의 투명한 운영과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19.9.26)

□ 점검일시 : ’19. 10. 1(화) 13:30~17:30

□ 점 검 자 : 콘텐츠산업팀장, 담당주무관 2명

□ 점검내용 :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수탁한 영상산업 육성지원 사무

○ 점검방법 : 서울영상위원회 방문점검 및 직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19년 민간위탁 사업 수행사항

2		총 평

	총 평
○ ’19년 민간위탁 사업 수행사항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수행하고 있음 ********************************************* ***************************************** ************************************ ******************************************* ********************** *************************************** *************************

3		점검 사업 및 결과

	□ ’19년 신규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9년 한국영화 기획개발 비즈니스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국내 영화제작 프로듀서

○ 지원내용 : 기획·개발비 지원, 서울 시나리오 서포트

○ 선정방법 : 공개 모집 선정

○ 평가방법 : 제출서류 검토, 인터뷰에 의한 정성평가(100%)

○ 심사기간 : ’19.8.9.~29.

○ 선정결과 : 총 31명 지원, 총 16명 선정, 총 210백만원

□ 점검내용 및 결과

심사위원 구성

○ 자체계획 수립에 의한 위원 구성 (관련 규정 없음)

※ 구성 : 5명(내부직원1, 영상위 추천 2, 추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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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심사·선정 사업 수행시 심사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 사업목적에 맞는 심사위원을 구성 등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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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사업 심사 시 정성·정량 평가 비율을 균형있게 조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심사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설정

심사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필요

	□ 영화창작공간 운영

□ 사업개요

○ 입주대상 : 영화감독, PD, 작가, 영화제작사

○ 지원내용 : 창작·제작 공간 제공, 창작프로그램 운영, 기획·개발비 지원 등

○ 모집 및 입주기간 : 정기·수시 모집, 입주 6개월~3년

○ 선정방법 : 정량 40%(참여한 작품 수)·정성 60%(작품화 가능성)

○ 입주자 현황(’19.10월 현재)

구분	1층 (작가존)	2층 (감독·오피스존)	8층 (PD촌)	5층 (프로덕션존)	비고 (연장)
입주 현황	42명	18명· 제작사5팀	40명	제작사12팀	2층(오피스존) : 5팀 1년 -5층(프로덕션존) : 5팀 2개월
입주 기간 (연장)	1년	1년· 3년 (+1년,+1년)	1년	6개월 (2개월)

□ 점검내용 및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 ’19. 영화창작공간 입주 지원작품 모집 계획에 의거 입주자 모집·선정

입주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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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 근거에 의한 연장 승인으로

투명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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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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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규정
[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6조(지도ㆍ점검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화창작공간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 6조(사업의 수행) ➂ “영상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향 후 일 정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요구(서울시 → 서울영상위원회) : ’19. 10월

□ 점검결과 조치 및 결과 보고(서울영상위원회 → 서울시)   :  ’19.111월

○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서(심사위원 구성 경위) 제출

○ 사안별 시정 조치 결과 제출

□ ’19년 영상위원회 정기지도점검 추진                     : ’19.11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