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3811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강	이정훈	10/24 김영경

2019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청년소통 열린회의 추진 결과보고

2019. 09.

청 년 청

2019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청년소통 열린회의 결과보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서울시 및 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청년소통 열린회의 결과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청년청-12425(2019.09.25.)호「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청년소통 열린회의 추진 계획」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청년소통 열린회의

○ 참 여 자 : 총 90여명

- 서울지역 청년 : 약 66명

- 퍼실리테이터 : 11명

- BH, 추진단 등 : 약 13명

○ 일    시 : 2019년 9월 25일(수) / 18:30 ~ 22:00

○ 장    소 :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 사업내용 : 중앙정부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주진단 안내, 청년정책 분야별 토론 및 공유 등

○ 소요예산 :*************************

Ⅱ		주요내용

□ 1부, 정부 청년정책 방향성 토론

○ 주요키워드 투표

참여인원	주제
총 78명	34표 #격차해소 #분배 #불평등	31표 #참여확대 #소통
	27표 #주거복지 #청년지원	26표 #공정한 기회 #기회의 평등
	25표 #다양성 #차별금지 #인권	23표 #미래대응 #미래지향
	22표 #양질의 일자리 #취업지원 #창업	18표 #평등 #성평등
	16표 #공존 #세대갈등

○ 주요발언

- 현재 청년의 삶이 좀 더 안전해지고 평등해지려면 청년기본법 안에 혐오범죄 방지법 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목소리에 함께 힘을 실었으면 좋겠음

- 서울의 청년주거문제가 해가 가면 갈수록 나아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공조가 이루어져서 보다 나은 정책이 진행되면 좋겠음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청년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지리라고 생각됨. 이에 맞춰 청년에 대한 정책도 미리 준비되어야 하고 변화해야함

□ 2부, 분과별 조별 토론 후 발표

○ [고용] : 고용지원정책 대상 확대, 청년일자리 안정, 청년 사회참여 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 면접이나 서류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경험, 인턴십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실무능력이 검증되고 실무능력 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한 감독 강화(모니터링 단 운영, 불공정 채용신고)등을 통해서 보편적 일자리와 청년고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 [주거] : 허위매물이나 주거 환경대비 가격의 적정성 등 평가와 관리감독 필요

- 부동산 허위 매물이나 청년들 대상 부당계약의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집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에서 진행하는 것을 상상함.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 주거 정책 및 서비스들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 등의 평가가 필요함

○ [교육] : 시민법 교육(근로기준법, 헌법의 권리, 임대차 계약 등)의 강화

- 대학생 학비 등의 경제적 지원 외에 성인, 사회초년생을 위한 근로계약이나 법적 문제, 부동산 임대차계약, 세금 절차 등의 교육이 필요함

○ [참여] : 청년자주주의에 입각하여 참여, 소통, 기회, 활동의 증진

- 각 부처 기관별 청년위원들을 확대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함. 청년포털을 통한 지속적인 청년 인재양성이 필요. 청년들의 보상과 가치확대를 위한 청년어워즈 마련. 대통령과 청년들의 소통만찬을 통한 간담회 진행

○ [인권] : 청년 주거, 정책정보 전달의 개선, 청년복지(정신보건, 의료비 지원) 강화

- 청년 주거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면적의 재성정이 필요함. 청년주택 보급의 증대와 시대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이 필요함

-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정보전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아동폭력 신고제와 같은 대리신청이나 지인 추천 고려) 청년들의 의료생활 복지자금 마련 및 정신보건(보건센터 이용시간) 관련한 지원 및 청년 복지사들에 대한 활동매뉴얼 필요함

○ [금융] : 청년들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산소득 과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지원 및 가족구성권 보장

- 전체 소등 중 근로소득 비중이 줄고 자산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늘어난 자산소득을 공공이 걷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 구현.

- 청년의 신용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해 지자체 등에서 보증을 하여 대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필요. 또한 정책이 너무 많아서 간소화가 필요함.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함. 2인 이상의 동거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기타_성평등] : 노동 및 임금 등 일상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개선

- 여성이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많은 편견과 차별이 있음. 경력단절과 동일노동 임금차별에 대한 문제. 정책과 법률은 잘 되어있은 실효성 의문.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되어야함.(예로 남녀 임금정보 의무공개,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 [문화] : 민간예술공간의 지원 및 문화예술 관련 바우처 확대, 예술가, 기획자, 비평가 등이 함께하는 플랫폼 조성

- 예술가의 노동 및 예술가와 감상자 간의 소통과 청년의 휴식, 일상에 지친사람들에 대한 고민. 기획자 및 민간예술공간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 관련 바우처 확대, 예술가·기획자·비평가 등이 함께하는 플랫폼 조성 등

○ [주거] : 소득구간 계층 구분에 대한 부모소득 연동 폐지, 임차인 권익 보호 정책, 안심주거 및 귀가 시스템 확대

- 기존의 정책들 중 매우 좋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조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수혜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좌절하기도 함. 부모소득의 연동에 따른 소득구간 계층구분 폐지,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는 주거 정책 필요

- 현행되는 여성안심주거 시스템, 귀가시스템 확대, 순찰강화 및 침입자 발생 예방정책, 문제발생 시 조치가 빠르게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생기면 좋겠음

○ [창업] : 청년정책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창업청년, 공모사업의 대표자 인건비 책정에 대한 개선 필요. 초기 창업지원에 대한 강화

- 여러 가지 복지요건이 중소기업 재직여부, 월급 여부를 확인하기 떄문에 창업청년들은 요건이 없어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의 개선이 필요함. 공모사업 지원시 창업 대표자의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어야함. 초기 창업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행사 주요 사진

청년소통 열린회의_서울	청년소통 열린회의_서울	청년소통 열린회의_서울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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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청년소통 열린회의 정책설명 자료(중앙정부 및 서울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