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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행정심판 청구기간 등)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회신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제2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효력 등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담당관(☎02-2133-669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1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