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563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태식	강호광	10/23 배광환
협 조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주무관		장기덕
	주무관		박종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 2019년도 』

사업소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 계획

2019.  10.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사업소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 계획

2018~2019년도 시행한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기술·회계분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함.

☞ 관련근거 : ’19년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 계획(안전총괄과-643호, ’19.1.22.)

Ⅰ		2019년 계약심사 현황

□ 계약심사 실적(2019. 9월말 현재)

○ 추진실적: 246건/19.8억원 (금년 절감목표 25억원 대비 79.2%)

(단위:건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	심사조정	조정금액 (절감액)	조정률
계	246	88,606	86,624	1,982	2.23%

※ 본청 계약심사과의 ‘한시적 심사 제외대상’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등이 제외되어      전년 동기(290건) 대비 심사건수 약 15% 감소

□ 분야별 심사 내역

(단위:건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금액	심사조정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조정률
계	246	88,606	86,624	1,982	2.23%
시설공사	105	62,268	61,031	1,237	1.99%
용 역	63	8,666	8,493	173	2.00%
물품구매	36	11,174	10,773	401	3.59%
계약금액조정	42	6,498	6,327	171	2.63%

Ⅱ		2018년 순회점검 결과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9개 기관(8개 수도사업소, 물연구원)

○ 점검기간 : 2018.10.15. ～ 11.28.(기간 중 26일)

○ 점검대상(2017~2018년도 시행사업)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 수	544	304	174	66
사 업 비	2,332	2,099	178	55

□ 점검결과 분석

○ 544건의 사업을 점검하여 122건 시정 조치 : 110백만원 예산절감

- 51건(환수 61백만원), 33건(감액 49백만원), 38건(직원 교육조치)

○ 유형별 주요내용

- 시공수량 과다 : 토공 과다정산(모래 소운반, 잔토 상차 등),공사안내 간판 수량 과다 계상(1세트→2개소), 포장공 과다 정산 등

- 제경비 부적정 : 간접노무비 등 요율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등

- 단가적용 오류 : 설계변경시 신규 품셈단가 낙찰률 미적용, 품셈단가 착오 적용

Ⅲ		2019년 점검계획

□ 대상기관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등 6개 정수센터

○ 전년도 점검을 실시한 수도사업소 및 물연구원은 2020년도 실시 예정

○ 자재관리센터는 대부분 물품구매 계약으로 점검 효율성 감안 제외

□ 점검기간

○ 2019. 11.14. ～ 12. 6.(기간 중 12일)

○ 점검방법 : 각 아리수정수센터 2일씩 현장방문 점검

※ 회계분야는 2일중 1일 합동점검 실시

□ 점검반 편성

○ 계약심사분야 : 안전총괄과장 외 5명(기계1, 전기1, 토목3)

○ 회계분야     : 재무회계과장 외 2명(행정2)

□ 점검대상 : 2018 ~ 2019년도 시행 사업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비고
계	345	198	77	70
본청 심사	63	21	13	29
본부 심사	147	87	32	28
심사 제외	135	90	32	13
사 업 비	618	344	151	123

※ 계약금액이 소액(1천만원이하)인 사업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Ⅳ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

□ 본부 점검반이 정수센터로 출장하여 이행 실태 확인

○ 본청 및 본부 심사결과 이행 실태 확인

○ 신규 및 전환직 직원을 대상으로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원가계산 작성방법, 표준품셈 적용방법 및 적정단가 산출방법 등

□ 심사대상 누락 및 제외 공사·용역에 대하여 설계 적정성 점검

□ 공사현장을 실사하여 현장 단가 조정 개선사항 발굴

□ 시공사·감리단 건의사항 검토, 불필요한 단가 제외 및 신규 단가 발굴

□ 주요 점검내용 : 체크리스트 참조 (별첨2)

구 분	주요 점검 내용
본청, 본부 심사 대상	○ 설계심사 및 계약금액조정 결과 반영 및 이행 실태 ○ 설계변경 시 신규 단가 낙찰가 적용, 수량 적정성 적용 여부 ○ 설계변경시 계약된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등) 검증 프로그램 이행여부(기술심사담당관 -3307호, 2012.2.23)
심사 제외 소액	○ 제비율 적용 및 원가조사(자재, 물품)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시 원가계산 적정 여부,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 이행여부 ○ 준공시 제비율 적정 적용 및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급자재 정산 여부
회계분야	○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여부 및 관계법령 적용 여부확인 ○ 불필요한 분리 발주 존재 여부 확인 ○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 ○ 2019년 일상경비 검사 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점검결과 우수 사례 타 사업소에 전파

□ 개선 요구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집합 교육시 세부교육 실시

□ 현장직원 건의 및 착안사항은 검토·분석하여 설계심사 시 반영 조치

□ 점검 대상기관에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 계획 통보

○ 대상기관은 점검에 따른 회의실 공간 확보 및 관련서류 제출 협조

붙 임 : 1. 정수센터별 점검일정 1부.

2. 점검 서식 및 체크리스트 1부.

3. 착안 및 건의사항 서식 1부.

4. 점검대상 사업 현황(2018~2019년) 1부.  끝.

# 첨 부

1. 정수센터별 점검일정

가. 점검기간 : 2019. 11. 14. ～ 12. 6. (기간 중 12일간)

나. 점검자 : 안전총괄과장 외 8명

사업소별		점검대상 사업현황		점검일자	비 고
		건수(건)	사업비(백만원)
점검대상		345	61,795	정수센터별 2일 (회계분야 1일점검)
아 리 수 정수센터	광 암	50	7,885	11.14. ~ 11.15.
	구 의	27	3,667	11.19. ~ 11.20.
	뚝 도	45	7,619	11.22. ~ 11.25.
	영등포	40	5,602	11.27. ~ 11.28.
	암 사	96	23,998	12. 2. ~ 12. 3.
	강 북	87	13,024	12. 5. ~ 12. 6.

※ 일정 및 인원은 정수센터별 사정(워크샵, 체육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점검 서식

□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

○ 기 관 명 : 00 아리수정수센터

- 점검기간 : 2019. 11.    . ~  2019. 12.    .

- 점검내용

연번	건 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지적내용	조치계획	비고
1
2
3
4
5
6
7
8

※ 점검자 개별 정수센터 점검완료시 결과 보고

점검자 :      급,  성명        (인),   확인자 : 안전총괄과장        (인)

□ 체크 리스트

□ 공통 사항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심사의뢰 및 결과 조치	◦ 계약부서 대장 확인 ◦ 설계심사 통보내용 이행 결과 실태(심사대상 누락여부 등)
설계도면 및 내역서 확인	◦ 본부 설계심사 방침에 의한 적정발주 여부 ◦ 설계도면과 시공내역(사용자재)이 일치 여부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신규 비목 및 증가된 물량 단가 적용의 적정성 ◦ 낙찰율을 재료비, 노무비 등에 적정하게 적용 하였는지 ◦ 제경비는 관계법령에 정한 비율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등) 검증 프로그램 이행여부 ◦ 준공시 제경비 정산여부(안전관리비, 건강, 연금보험 등)

□ 원가계산서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원가계산 작성 방식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각종 제경비 요율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표준시장단가 제경비율｣ 조정계수(상‧하반기 2회)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 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기 타	◦ 당해 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내역서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내역서의 수량 확인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 품셈단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 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가설공사 등	◦ “경비” 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 + 노무비 + 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여부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 확인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품셈단가에도 포함 계상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총 공사원가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표준품셈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표준시장단가 적 용	◦ 표준시장단가(구.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공사는 시․도에서 결정) ※ 서울시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적용
표준품셈 적 용	◦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 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 회신 등의 내용 반영여부
실 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표준품셈 적용에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품셈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품셈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 시방서, 도면, 내역서, 품셈단가, 단가 조사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 당해 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적용 공법에 적정성 판단, 작업 현장의 도로망

□ 단가조사서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적정단가 적용 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 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가격 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중 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 물가등)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 단가보다 저렴 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 내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된 견적단가 적정 적용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설비 공사
	◦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 공사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소요장비 적정성	◦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조달구매 단가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중자재 단가	◦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처리
견적단가	◦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 확인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

3. 착안 및 건의사항 서식

□ 설계 및 원가분석 관련 착안 및 건의내용, 기타 개선사항

○ 기 관 명 : 00 아리수정수센터

연번	구 분	착안 및 건의내용	답변 및 조치계획	비 고 (건의자)
1
2
3
4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