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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무허가건물 소유자 분양대상자 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구역의 사유지내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분양대상자 인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같은 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재개발구역의 사유지내 무허가 건물의 상기 규정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