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743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명희	박경옥	10/23 안수연
협 조

도심 출몰 멧돼지 관리강화를 위한 예찰수당 지급계획

2019. 10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 출몰 멧돼지 관리강화를 위한 예찰수당 지급계획

야생 멧돼지 ASF 선제적 대응과 야생 멧돼지로 인한 시민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심 출몰 야생 멧돼지에 예찰수당을 지급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멧돼지 긴급관리대책 추진에 따른 예찰강화 협조요청(환경부 생물다양성과-4329[‘19.10.19.])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 환경부, 2019. 5.

□ 추진경위

○ 그간 도심 출몰 멧돼지 관리를 위해 구별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왔으나,

○ 멧돼지 기동포획단의 활동(예찰·포획·사체처리)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음(단, 포획 멧돼지는 포획단에게 무상제공 하였음)

○ 국내 멧돼지 ASF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멧돼지 기동포획단에게 제공되는 포획 멧돼지 무상제공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예찰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예찰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국내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연번	확진	시도	시군구	주 소	결과	비고
1	10.3	경기	연천	******************	양성	DMZ 내
2	10.12	경기	연천	********************	양성	민통선 내
3	10.12	강원	철원	******************	양성	민통선 내
4	10.12	강원	철원	*****************	양성	민통선 내
5	10.12	강원	철원	********************	양성	민통선 내
6	10.15	경기	연천	*************	양성	민통선 이남(약 900m)
7	10.16	강원	철원	*************	양성	민통선 내
8	10.17	경기	연천	************	양성	민통선 내
9	10.17	경기	파주	****************	양성	민통선 내
10	10.20	경기	연천	*************	양성	민통선 외(약 3Km)
11	10.21	경기	연천	*************	양성	민통선 내
12	10.21	강원	철원	***********	양성	민통선 내

□ 야생 멧돼지 예찰수당 지급계획

○ 지급대상 : 구별 멧돼지 기동포획단(종로 등 9개구)

○ 지급방법 : 구별 멧돼지 기동포획단 예찰활동 후 수당 지급

○ 지급단가 : 80,000원/1일

- (예찰수당 단가 산출) 환경부 접경지역 멧돼지 ASF 예찰수당 지급단가 적용

- 포획된 사체에 대한 처리비 및 시료채취비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예정

○ 지급한도 : 구별 2,000천원

* 예찰 25회분, 예찰인원 및 횟수는 구 여건에 따라 조정

□ 예산 활용방안

○ 소요예산 : 18,000천원(구별 2,000천원)

○ 예산 활용계획 : 시 예산 재배정

- 예산과목 : 생태계보호지역확대, 사무관리비

- 재배정 대상 :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송파, 강동

* 기준 : 주요 멧돼지 출몰 자치구 재배정, 이외 자치구는 구 예산 활용 예찰비용 지급

□ 행정사항

○ 시(자연생태과) :  예산 재배정 (‘19. 10. 24한)

○ 구(공원녹지부서) : 재배정 예산 집행 및 추가 예산 필요시 재배정 요청

붙임 :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