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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서울시 법무담당관-16233(2019. 10. 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서 신설되는 제4항은 ‘건축허가 등에 대한 기술적인 보고 및 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인 바, 각 자치구별 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 여건에 따른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2019. 10. 24.(목)까지 제출(건축기획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법무담당관-16233(2019. 10. 4.)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10/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4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