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960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정효진	김광덕	하재호		10/23 최윤종
협 조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19.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시민자치문화센터․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로 7017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공원녹지정책과-5584호, ’19.3.25.)

□ 추진경과

○ ’17.5.20.	: 서울로 7017 개장

- 편의시설(8개소) 서울관광마케팅(주) 민간위탁(수익창출형) 개시

○ ’18.9.5.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푸른도시국장 방침)

○ ’18.9.18.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적정)

○ ’18.12.14.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원안가결(본회의)

○ ’18.12.31.	: 편의시설 위·수탁 협약 해지(서울관광재단-푸른도시국)

○ ’19.3.25.	: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 수립(푸른도시국장 방침)

○ ’19.3.25.~5.20.	: 수탁자 모집공고(40일 이상) 및 재공고(10일 이상)

○ ’19.5.28.	: 적격자심의위원회(적격)

○ ’19.10월	: 협약서 적정성 심사 및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 위탁기간 : ’19.10.28. ~ ’21.12.31. (3년 이내)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 총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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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사무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업무 전반

-  서울로 7017 경영 : 재정·회계, 편의시설 운영 활성화 등

-  마케팅·프로그램 운영 : 기획,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시민사회 연계, 일반 이용, 대관 운영 등

-  녹지·시설·안전관리 : 식물·조경, 건축·시설, 일상 안전관리, 환경미화 등

□ 협약 주요내용

○ 총    칙 : 제1조 ~ 제3조

- 협약 목적, 위·수탁 사무내용, 위·수탁 기간

○ 수탁재산의 관리 : 제4조

○ 사업수행 : 제5조 ~ 제6조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사무편람 비치, 사무처리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고용 : 제7조 ~ 제8조

- 근로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고용유지,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등

○ 관계법령 등의 준수 : 제9조

○ 예산집행 등 재무 관리 : 제10조 ~ 제12조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의 징수·처리,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수탁 관련 사항 : 제13조 ~ 제24조

-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 금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협약의 효력 등

□ 향후일정(안)

○ 협약서 날인 및 공증	: ’19.10.24.(목)

※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공증 절차 시, 담당공무원 대리인 지정)

○ 민간위탁 개시 및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 ’19.10.28.(월)

○ 시-수탁기관 근로자 공동근무	: ’19.10.28.(월)  ~11.10.(일)

붙임.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