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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관리 철저 및 교육이수 현황 제출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609(2019.10.22.)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최근 2년(17~18년) 교육이수 현황이 매우 낮은(전국  평균 이수율 51%)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교육참여 현황 관리와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교육이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시·군·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영 제17조제6항)

3.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금년도 교육 이수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10.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초에 '19년도 교육 이수율을 조사하여 국회 등 제출 자료로 활용예정

붙임 : 교육 이수현황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하랑					공동주택과장					10/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90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