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검토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7153(2019.10.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검토의견서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2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