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269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강소라		임하정	10/23 代서경란
협조

2019 지역복지사업 추천 자치구 선정계획

2019. 10.

지역돌봄복지과

2019 지역복지사업 추천 자치구 선정계획

『2019년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우리 부서 소관 3개 분야에 대해 시도 추천 자치구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평가 및 포상 개요

□ 2019 지역복지사업 평가개요

○ 평가방향

-  (지자체 복지수준 제고)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지자체 복지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한 평가기능 강화

-  (국정과제 연계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 사회보장전달체계 개선 등 국정과제에 대한 지자체 추진동력 확보

○ 실적기간 : ’18. 11. 1 ~ ’19. 10. 31

○ 평가절차 : 자치구 제출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도별 추천 개수 범위 내에서 시도 선정 및 추천 → 보건복지부 최종 평가

○ 평가분야 및 포상 내역(전국)

(단위 : 개소, 백만원)

평 가 분 야	계		대 상		최우수		우 수
	개소	포상금 (총액)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34	800	3	40	6	30	25	20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12	170	1	30	3	20	8	10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15	390	3	40	3	30	9	20

※ ’18년도 대비 포상 대상 확대 및 총 포상액 증가

○ 평가방법

-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면심사

평 가 분 야	지표배점	복지부 추천
		기준	추천가능 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정량(85),정성(15)	기초지자체 수의 1/2이내	1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정량(50),정성(50)	기초지자체 개수 대비 20%이하	5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정성(100)	지역배분	2

□ 자치구 신청 현황

공모분야	참여 자치구	참여 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16개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17개구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18개구

※ ’18년 수상 내역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우수”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우수” 성북구),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대상” 서대문구)

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

연번	성명	직위(소속)	비고
*	***	*******************	********
*	***	********************
*	***	****************
*	***	****************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시 호선(평가기준 설정, 위원회 운영)

※ 당일 불참 위원 발생 시, 복지본부 소속 부서장 또는 팀장 중 1인이 대신 참석

□ 심사위원회 개최

○ ************************************

○ *********************

○ 심사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심의

○ 심사항목 및 선정대상 (세부 기준은 별첨)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선정 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 공	○ 전담팀 설치율 및 복지인력 배치실적 ○ 복지업무 경력자 관리자 배치 실적 ○ 복지관련 교육참여 및 찾아가는 상담실적 ○ 사각지대발굴 및 서비스 연계 ○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 등	정량 (85) 정성 (15)	13개소
희망복지지원단 운 영	○ 통합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 지역보호체계 운영 등	정량 (50) 정성 (50)	5개소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 인적자원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축·운영 ○ 공공부문의 지원 노력 및 민간부문의 참여도 ○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연계	정성 (100)	2개소

○ 심사결과 자치구 선정방안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리시 선정 수를 감안하여 결정

‣ 자치구별로 평가위원이 항목별 평가한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 추천가능 수 범위 내에서 추천 자치구 선정

- 동점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 예산과목 :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선정된 자치구 심의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 ’19.10.31.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자치단체 통보      : ’19.11월말

붙임1 : 평가항목 및 배점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시․군․구)

평가분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시․군․구)
실적기간	’18.11.1. ~ ’19.10.31.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85점), 정성(15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 시.도 기초지자체수의 50%(1/2)의 범위 내에서 복지부로 추천 (예 : △△시 – 10개의 구로 구성된 경우 5개 구 까지 추천가능) * 50%의 범위가 소수점인 경우 올림한 수로 계산하여 추천 가능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 실적 기준이 되는 기간은 ‘19.10월 (사례사업비 사용만 ’19.9월분 까지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윤태기 044-202-3132, 김수아 044-202-3129)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전담팀 설치율	2개 항목				20		실적취합시스템 확인
	○ 기본형 설치수 대비 1유형설치 읍면동 수(순위평가) - 1유형설치 수/기본형 설치 읍면동수				5
	○ 전체 읍면동수 대비 전담팀설치 읍면동 수(순위평가) -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수/전체 읍면동수				15
②전담팀 복지인력 배치실적	3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찾아가는 복지전담인력(공무원) 배치				5
	○ 찾아가는 복지 전담인력(공무원+민간) 배치				5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				5
③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팀장 배치 실적	3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수 - [복지 경력자 읍면동장 수/읍면동 수]				5
	○ 복지 경력자 찾아가는 복지팀장 임용 수 - [복지 경력자 복지팀장 수/찾아가는복지팀 수]				5
	○ 사회복지직렬 읍면동장 또는 찾아가는 복지팀장 임용 수 - [사회복지직렬 읍면동장 또는 팀장 수/읍면동 수]				5
④복지관련 교육참여율	1개 항목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지자체 등 기타 교육기관 자료 확인
	○ 읍면동 대비 교육 참여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찾아가는 읍면동장 과정,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과정,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실무자과정, 신규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정 * (지자체 연수원 등 기타 교육기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관련 자체 교육기관 교육과정				5
⑤찾아가는 상담실적	3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초기상담건수×70% + 모니터상담건수×30%				5
	○ 읍면동장, 팀장 방문 건수				5
	○ 방문간호 상담건수				5
⑥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1개 항목				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민·관 서비스 연계·제공 건수 * 공동모금회, 공익재단, 공공복지기관 등 중요연계 사항 가중치 부여				5
⑦읍면동 사례관리 운영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률				10
⑧추진 노력 (정성)	2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 인력투입의 적정성 및 신규충원을 위한 노력				5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				10

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평가분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실적기간	(정량) ’18. 10. 1. ~ ’19. 10. 31. (정성) ’19. 1. 1. ~ ’19. 10. 31.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50점), 정성(50점)
평가방법	[시‧도 점검]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복지부에 제출 * 시‧군‧구 평가는 세종시, 제주‧서귀포시를 포함하여 평가 ** 기초지자체 개수 대비 20% 이하 추천(소수점 발생시 올림)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윤수현 044-202-3124, 박예진 044-202-3130)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통합사례관리 (정량)	5개 항목				40		행복e음 시스템 추출 자료 활용 ('18.10.1.～'19.9.30.) ※시‧군‧구(읍‧면‧동 포함)사례관리가구 및 서비스연계가구 대상 실적 추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5
	○사례회의 활성화				5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10
	○위기상황 해소율				5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10
							만족도 조사결과
②자원관리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자원 관리				10
③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읍면동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10
④지역보호체계 운영 (정성)	3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자료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운영				10
	○공공 사례관리 연계 협력 활성화 노력				5
	○보건‧복지 연계 협력 노력				5
⑤운영‧관리 (정량/정성)	3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자료 ('19.1.1.～10.31.)
	○조직 및 인력관리				5
	○사례관리 종사자 역량 강화				5
	○사례관리 사업비의 효과적인 집행				10

3.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시․군․구)

평가분야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시․군․구)
실적기간	’17.11.1. ~ ’19.10.31.		지표유형	정량( )			정성(○)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성(10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 (3개소 추천) 경기 / (2개소 추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개소 추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정진아 044-202-3122, 유재희 044-202-3125)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인적자원망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구축·운영)	4개 항목				40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인적자원망 구축(확충) 및 운영 활성화 추진 노력				10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성과				10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조기 구축 노력				10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교육 및 활동 홍보				10
②공공부문의 지원 및 민간인력 확충	3개 항목				30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 포함) 회의개체 및 운영실적				10
	○전담인력 배치(추가채용 포함) 및 처우개선 노력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제정(개정)				10
③ 민간부문 참여도	2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민간 복지기관 및 단체의 참여도 -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기관,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10
	○주민 주도(참여)의 마을 의제 설정 및 관련 특화사업 추진 등				5
④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연계	2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추가인력 채용, 처우개선 노력 등				10
	○지역자원 연계 관련 구체적인 성과				5
◇ 가산점(5점 이내)
- 제14회(2019년) 및 제15회(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예정) 시․군․구						전국대회 관련 증빙자료

붙임2

평 가 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심사위원명 :

연번	자치구	계	정량평가(85)			정성평가(15)
			전담팀 설치율 및 복지인력 배치실적 (35점)	복지업무 경력자 동·팀장 배치 및 교육참여율 (20점)	찾아가는 상담실적 및 읍면동 사례관리 (30점)	추진노력 등 (15점)
1	종로구
2	용산구
3	성동구
4	광진구
5	동대문구
6	중랑구
7	성북구
8	도봉구
9	은평구
10	서대문구
11	마포구
12	강서구
13	구로구
14	금천구
15	영등포구
16	동작구

평 가 표(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심사위원명 :

연번	자치구	계	정량평가(40)	정량·정성(20)	정성평가(40)
			통합사례 관리 (40점)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관리 (20점)	자원관리 (10점)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10점)	지역보호체계 운영 (20점)
1	용산구
2	성동구
3	광진구
4	동대문구
5	중랑구
6	성북구
7	도봉구
8	노원구
9	은평구
10	서대문구
11	마포구
12	강서구
13	구로구
14	금천구
115	영등포구
16	동작구
17	강남구

평 가 표(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심사위원명 :

연번	자치구	계	정성평가(100)				가산점(5점 이내)
			인적자원망 구축·운영 (40점)	공공부문의 지원 및 민간 인력 확충 (30점)	민간부문 참여도 (15점)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연계 (15점)	제14회(‘19년) 및 제15회 (’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예정) 시·군·구
1	종로구
2	용산구
3	성동구
4	광진구
5	동대문구
6	중랑구
7	성북구
8	도봉구
9	은평구
10	서대문구
11	마포구
12	강서구
13	구로구
14	금천구
15	영등포구
16	동작구
17	관악구
18	서초구

최종 평가결과 확인서

자치구명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제 공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19년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공모에 서울시 추천 자치구 심사·선정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9. 10. 28.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