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009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용훈	조청훈	강선섭		10/23 이윤재
협 조

2019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3차)

2019.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3차)

감사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 감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감사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조정)하고자 함

Ⅰ		변 경 개 요

□ 근거 : ｢공감법 시행령｣ 제11조 및 ｢市 행정감사규칙｣ 제5조

□ 변경(조정) 사유

○ 감사원 대행감사 요청(지방행정감사1국제1과-928, 2019.8.23.)

- 최근 3년간 감사원에서 처분한 지적사항 중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대행감사를 통하여 비위 예방

※ 요청근거 : ｢감사원법｣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공감법｣ 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5조(대행감사 실시의뢰 등)

[’19년 대행감사 사항 명세 및 실시기관]

분야	대행감사 사항	실시기관
계약	▪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 공개업무 부적정	서울시, 자치구
	▪ 구청사·주민센터 실내건축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자치구
	▪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서울시, 자치구
회계	▪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시, 자치구
	▪ 급량비 지급 및 관리 부적정	서울시, 자치구
	▪ 피복비 예산 집행 부적정	서울시, 자치구
세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부적정	자치구
인․허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및 부과대상 미통보	자치구
	▪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확인 등 사후관리 부적정	서울시, 자치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협의업무 부당 처리	자치구

□ 변경 내역

○ 감사담당관 : 기존 감사계획 중 1건을 본 대행감사로 대체

월별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감사팀
		감 사 명	대상기관	감 사 명	대상기관
10월 ~ 12월	특정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일자리정책담당관	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시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감사1팀

※ 대행감사 사항 외 추가사항 검토하여 추진

Ⅱ		행 정 사 항

□ 감사위원회 서면 의결 : ’19. 10. 23.

□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계획 변경 통보 : ’19. 10. 23.

2019년 월별 감사계획

총 16개 분야 (종합감사 7, 특정감사 8, 성과감사 1)                      (감사담당관)

월별	유형	감 사 명	대 상 기 관	감사팀	비고
1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확인	실·국·본부․사업소․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
2월 ~ 3월	종합	교통방송·서울도서관 기관운영 감사	교통방송, 서울도서관	****
	종합	소방서 기관운영 감사	소방재난본부, 강서․동작소방서	****
	특정	공공기관 회계·계약실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3개	**** ****
	특정	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보조금 운영 및 관리실태	명지들꽃 사랑마을, 구세군 서울후생원, 마니젤로센터, 돈보스코오라트리오·자립생활관(가족담당관)	*** ***
4월 ~ 6월	성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태	자치행정과, 희망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지역공동체담당과, 서울복지재단	****
	특정	도시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서울대공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종합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장학재단	**** **
	종합	서울문화재단·서울관광재단 기관운영 감사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 **
5월 ~ 6월	종합	중부·동부·북부기술교육원 기관운영 감사	중부·동부·북부기술교육원(일자리정책담당관)	*** ***
8월 ~ 9월	특정	지방세(시세) 부과징수 실태	성동구, 도봉구	****
	종합	품질시험소·차량정비센터·농업기술센터 기관운영 감사	품질시험소, 차량정비센터, 농업기술센터	****
	특정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민간위탁·보조금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여성보호센터, 디딤센터, 화엄동산 (여성정책담당관, 자활지원과)	****
10월 ~ 12월	특정	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시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	추가
	특정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일자리정책담당관	****	제외
	종합	광암·뚝도아리수정수센터 기관운영 감사	광암·뚝도아리수정수센터	****
	특정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보조금 운영 및 관리실태	평화로운집, 서울장애인복지관, 남부종합복지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장애인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