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436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결재
김용섭	홍성삼	10/22 代손병두
협 조
	담당		박경서

[2019-126호] 소방활동 손실보상 발생내역 조사서

개 요	재난종류	화재
	일 시	2019.05.13. 18:57	장 소	*****************
	재난개요	□**************************************
	피 해 자 인적사항	□*************************** □*******************
	손실발생 대 상	□1층 보일러실 유리창문 파손 □손실금액 : 금30,000원(금삼만원)
	손실발생 경 위	□*************************************************** 소방활동중 화점층 인명검색을 위하여 시건된 보일러실 유리문 확인을 위하여 강제 개방하는 과정에서 파손됨.
	조치내용	□상기 구조활동 중에 출입문 파손피해 관련하여 전화조사, 현장확인, 출동대원 및 관계인과의 면담, 법률 등을 종합하면 □*************************************** 화재시 연소여부를 위하여 금호안전센터 진압대원이 1층 보일러실 파손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제2항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며,

		아울러, 청구인 ****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또한, 청구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지급하고자 함.
특이사항
첨부서류 1.재난현장활동 보상업무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 1부. 2.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3.수리비영수증 1부. 4.출입문 파손 사진 1부. 5.출입문 유리교체 사진 1부. 6.통장 사본 1부. 7.출동지령서 1부.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사내용을 기록함. 2019년 10월 21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