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7338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신정현	최영효	10/22 이성재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위탁시설(건조, 분뇨, 탈수)

관리대행 용역 계약변경 추진계획

2019. 10.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위탁시설(건조, 분뇨, 탈수)

관리대행 용역 계약변경 추진계획

주52시간 도입(‘20.1.1. 시행)으로 인한 운영인력 증원이 예상되므로 위탁시설(건조, 분뇨, 탈수) 관리대행 용역 계약변경 추진계획을 보고함.

※ 일부시설물 계약심사 후 변경계약 시행, 건조(증설) 변경계약 불필요.

□ 추진배경

❍ 주52시간 도입(2020.1.1.)에 따른 위탁시설(건조(증설 포함), 분뇨, 탈수) 계약변경 검토

❍ 계약변경을 위한 계약심사 의뢰 등 사전 조치 이행

	「근로기준법」개정내용(제2조제1항, 부칙)
▸ 1주 최대 52시간 시행(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1.1.부터 시행 ※ 대양엔바이오(주) : 216인(‘19년 4월 기준) ⇒ ‘20.1.1.부터 주52시간 시행

□ 관리대행 운영현황

❍ 관리대행 용역 계약현황

구 분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용역기간	2018.2.1. ~ 2020.12.31.	2019.9.1. ~ 2020.12.31.
주요과업	건조(300톤/일), 분뇨시설(4,000㎘/일) 탈수시설(555㎥/hr) 운영 · 관리	건조시설(350톤/일) 운영 · 관리
용역비용	*********************	*******************
용역업체	대양엔바이오(주)	대양엔바이오(주)

※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용역은 준공 지연에 따라 현재 관리대행 미시행

❍ 위탁시설 근무실태

(단위 : 명)

구 분	계	일 근	교 대	당 직	비 고
일부시설물	42	10	12	20	건조 : 4조 2교대 분뇨·탈수 : 당직제
건조(증설)	17	5	12		4조 2교대

※ 일근 · 교대 : 주52시간 이내 근무, 당직제 : 주 52~64시간 근무

□ 2020년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중랑물재생센터 위탁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 용역기간 : ‘19.4.17. ~ 6.5.

- 용 역 비 : ********

- 용역업체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용역 결과

- 운영인력 산정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비 고
일부시설물	42	56	+14	- 당직제 → 4조 2교대(분뇨·탈수) 야간근무자 증원
건조(증설)	17	17	-

- 위탁비용 산정

(단위 : 천 원)

구 분	2019년 계약	************	비 고
일부시설물	2,795,775	*********	**************
건조(증설)	399,517	*********

□ 계약변경 추진계획

❍ 계약변경 검토결과

구 분	검 토 결 과	변경계약	비고
일부시설물	주52시간 충족을 위한 운영인력 증원(16명)에 따른 변경계약(계약금액 변경) 필요	필 요
건조(증설)	4조 2교대제로서 주52시간 충족	불필요

❍ 향후 계획

-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용역비용 계약심사 의뢰 및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변경계약 시행(2019년 12월 계약 변경 예정)

- 건조(증설) 관리대행 용역은 ‘19년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결정 후 변경계약 시행

※ 예산 편성 : ‘19년 8,197,045천 원, *********************

❍ 추진 일정

- 2019. 10.  일부시설물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2019. 12.  일부시설물 변경계약

- 2020. 4.  일부시설물 및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용역 변경계약(공공부문 임금인상률 적용).

붙임  1. 민간위탁 계약심사 요청서 1부

2. 위탁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 용역 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