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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쟁송현황 조사·분석 결과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547(2019.10.17.)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행정소송 · 심판 등 쟁송현황 분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 시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구에서는 (일부)인용된 재결서 및 확정된 판결문을 2019.10.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쟁송현황 조사·분석 결과 1부.

2. 지적재조사 행정소송 등 현황(전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10/22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