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243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주현	김태순	배기선		10/22 최현실
협 조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19. 1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만료일 도래 및 ***************************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대상시설

❍ 시설현황

시설명	주소	시설면적(㎡)		급지	주차면수	비 고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총면적	주차면수면적	4	52
		1,471	598

❍ 운영시간 및 요금

- 운영시간 : 09:00 ~ 22:00

- 주차요금 : 5분당 100원

❍ 감정평가액 : ******************

Ⅱ		사용‧수익허가 신청 개요

❍ 신 청 인 : *************************

❍ 사용기간 : ***************************

❍ 사용료 및 조건 : 우리시 조건에 동의

Ⅲ		허가방법 및 근거

❍ 허가방법 : 수의의 방법

❍ 검토사유 : **************************** ****************************

**************************

❍ 관련근거 : ***************************** ***********

- ********************************************* ***************************

Ⅳ		허가기간 및 사용료

❍ 허가기간 : ***************************

❍ 예정가격 : *********************

***********************************

❍ 사용료 결정방법 :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Ⅴ		추진일정

❍ 2019. 10. 25.  : 사용‧수익허가 등 계약

❍ 2019. 11. 01.  : 주차장 운영

붙 임 :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감정평가서 1부.

3.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1부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