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744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이계문	박문재		10/22 권기욱
협 조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19.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자치구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현실화 제고 등 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국토교통부)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9. 10. 21. ~ 2020. 2. 13.

❍ 조사대상 : 29,152필지(‘19년 기준 표준지)

❍ 추진방법 : 시·구 합동조사반 구성

- 서울시(통제반) : 부동산평가팀장 및 담당

· 시·도 단위 관련업무 총괄 및 자치구 조사반 지원

· 지역간 가격균형 협의 지원 및 실거래가격 자료 등 제공

· 인접 행정구역간 가격균형 유지 여부 및 가격수준 검토

- 자치구(조사반) : 자치구 지가조사팀장 및 담당

· 지역간, 행정구역간 가격균형 유지, 실거래가격, 주택공시가격 분석

· 신규·교체 표준지 점검, 연도별 일관성 유지 적정 여부 검토

· ‘19년 과대·과소 표준지 원인분석 및 위치 조정 여부 등 조사

Ⅲ		세부추진계획

❍ 시·자치구 합동 추진사항

- 표준지 가격수준 분석을 위한 가격균형 협의 : ‘19. 10. ~ 11.

· 5개 권역별로 구분 추진, 지역간 동종 유형별 가격수준 분석

· 실거래가 기반 필지별 표준지 가격분석을 통한 지가현실화 검토

· 주요상권별, 용도지역별, 대형재래시장, 공원, 운동장, 유해혐오시설 등 유형별 가격수준 검토 및 분석

· 실거래가 대비 토지단가에 의한 반영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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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현장 조사 지원(서울시) : ’19. 11. ~ 12.

· 부동산 실거래가 급등 지역, 실거래가 반영률이 저조한 지역, 대규모 상가 밀집 지역 등에 대하여 시ㆍ구 합동 현장 조사

· 권역 별 1~2개 구 선정하여 실시

- ************************* 12.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표준지 가격평가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요구

- ******************************** 1.

· 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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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추진사항

- 조사자료 준비 및 토지특성 조사 : ‘19. 11 ~ 12.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한 실거래가 분석 및 중개사무소 방문 등을 통한 시세조사

· 이용상황, 도로접면, 방위, 경사도 등의 적정성 여부 현장조사

· 인ㆍ허가 및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특성 변경 조사 철저

- 지역별 가격수준 조사 : ‘19. 12. ~ ’20. 1.

· 인접 또는 행정구역간 가격불균형 표준지를 파악하여 분석 조정

· 실거래가 및 호가, 주택공시가격 등 가격수준 조사 및 검토

· 대규모 상가, 업무용빌딩 토지, 개발사업지, 역세권주변 대규모 필지, 고급 단독주택 등 각 자치구별 랜드마크 토지 등은 집중 조사 분석

❍ 표준지 조사결과 처리

-  ‘20년도 표준지 적정가격 검토(안) 국토부 제출

· 표준지별 동종 유형별 가격수준조사, 실거래가 분석 등으로 지역별 표준지 적정가격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시

· 표준지(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이 반영 되도록 종합의견 제시

❍ ‘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 공시(국토부) : ‘20. 2. 13.

Ⅳ		기대효과

❍ 실질적 가격균형 협의로 지역간 가격 격차 해소

❍ 실거래가 분석을 통한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 제고

Ⅴ		행정사항

❍ ’20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계획서 송부(자치구) : ‘19. 10.

❍ ’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현황 제출 : ‘20. 1. 17.까지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서식 1)

- 표준지담당 감정평가사 협의 결과보고서(서식 2)

- 표준지공시지가(안) 자치구별 의견서(서식 3)

붙임  1. ‘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대상 현황 1부.

2. ‘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세부 일정 1부.

3. ‘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제출 서식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