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186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경옥	정남숙	박경옥		10/22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성과 발전에 공헌을 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3798호, 2019.2.1.)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2019.12. 5.(목)(예정)

○ 표창대상: 30명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자치구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 2019.12. 9.(월) 찾동 공감마당 개최 시 수상예정: 5명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명)	선정기준	비고
공 무 원	5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 본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 : 수상
방문간호사	20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방문간호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찾동 공감마당 : 수상

□ 추진절차

○ 자치구 자체심사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 인사과(공무원, 무기계약직), 자치행정과(기간제)로 추천

○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로 수상자 선발

표창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인사과,,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건강증진과)
▪ 인사과/ ▪ 자치행정과 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 표창추전 결격사유

1.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일반시민, 민간기관, 사업지원단 연구원 등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 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2019.11. 1.(금)(예정)

○ 위원구성 : 6명

- 위원장(1명): 시민건강국장

- 위  원(5명):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방법: 서면심사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150천원

○ 표창장 제작: 150,000원(6,000원×25매 )

※ 30매 중 5매: 자치행정과 제작

○ 예산과목: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찾동 방문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19.10.25.(금) 까지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19.11. 1.(금)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19.11. 5.(화)

○ 표창장 수여	: ’19.12. 5.(목)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추천관련 서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