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661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6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조성철	김재영		박종진		김홍길		김학진	10/22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젠더자문관					김연주
	안전정책팀장					임대운
	주무관					임고은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계획

시민/공무원의 지진․복합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서울지진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지진관련 방재교육, 전시, 홍보,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지진재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대

- ’16년 경주지진(규모 5.8)과 ’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피해를 통해 서울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지진방재대책의 개선 필요성 대두

○ 지진재난 관련 교육·연구·정책개발 전담조직의 필요성 제기

- 포항지진 직후 시장님 검토요청(’17.11.17)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19. 2.13.)

□ 추진근거

○「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민선7기 시장공약 4-3-1)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보완」(시장방침 제57호, ’18.4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1조(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Ⅱ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의 도시특성상 지진 발생 시 극심한 혼란이 예상

○ 지진피해 양상이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평상시 시민의 방재의식 및 방재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

※서울시민 인식 주요 분석결과(한국지진공학회)
• 지진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격차가 매우 큼 • 지진으로 인한 직접피해보다 2차피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큼

□ 지진방재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의 지진재난대응력 확보 요구

○ 공공과 시민의 방재력이 함께 향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구축·연구개발, 정책 및 제도 마련이 필수임

※서울시 지진재난 대비 미비사항(한국지진공학회)
• 공공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비 •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정책·제도 미비 • 우리시 도시특성을 고려한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부족

Ⅲ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개요

□ 명    칭 : 서울지진안전센터

□ 설    치 : 서울기술연구원에 설치(별도조직)

○ 서울기술연구원에 설치하여 조직 및 연구노하우 활용

※ 구체적인 운영(안)은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수립

□ 인    력 : 사업규모, 교육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서울기술연구원 지진분야 전문인력 활용

○ 추가인력 소요발생시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의 후 채용

□ 소요 예산은 출연금(안전총괄과)으로 충당

※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연구는 사안 별로 별도 용역(수탁)으로 추진

Ⅳ		서울지진안전센터의 기능·역할

□ 서울시 지진대응력 향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서울시 지진대응력 향상 거버넌스 체계

			공공 방재력 강화										서울시 지진대응력 향상 컨트롤 타워														시민 방재력 강화
			유관기관												안전총괄실									ㄴ			시민·지역사회
			행안부, 경찰청, 교육청 등												연구개발비 지원, 정책·제도 마련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인재개발원												서울지진안전센터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시민 교육·체험, 방재리더 양성
														지진대응‧교육‧전시‧홍보를 위한 연구‧정책개발 등
						ㄴ																										ㄴ
						공무원 교육 컨텐츠 자료 제공													시민 교육자료, 지진안전 컨설팅
									서울기술연구원
									재난 예방․대응 및 피해저감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등

□ 시민/공무원의 지진·복합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계마련

○ 지진방재교육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제도 발굴

- 지진방재관련 교육, 전시, 홍보, 연구, 제도․정책 개발

- 지진방재 교육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 지진방재 전시물 및 홍보자료 개발

○ 공공의 방재력 강화

- 방재담당 공무원의 지진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 지진안전교육·전시·홍보에 대한 총괄 로드맵 수립

- 지진연계 복합재난에 대한 공공기관 상호 협조체계 강화

○ 시민/지역커뮤니티 방재력 강화

- 지진방재리더 양성을 위한 지진재난 전문 심화 교육

- 지진안전문화 조성, 지역사회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지진방재교육

Ⅴ		기 대 효 과

○ 지진방재 선진국(미국, 일본 등)과 같은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지진방재의식 향상

○ 지진방재리더 양성을 위한 지진교육‧전시‧홍보 컨텐츠 개발‧활용으로 지진·복합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저감 및 신속한 사회안정 도모

○ 방재담당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진방재교육 추진으로 지진재난대응과정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와 효율적인 복구활동을 하는 토대 마련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예산지원(서울기술연구원 출연금)                         : 안전총괄과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지진안전센터설립 추진계획 수립               : ’19년 12월

○ 서울지진안전센터 관련 조례 제정                         : ’20년  2월

○ 서울지진안전센터 개소                                   : ’20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