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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동대문경찰서장(형사과)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7조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2019.10.2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조회대상 : 붙임

구 분	조 회 내 용	조회기관
결격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대문 경찰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증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로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본 문서는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접수시 비공개설정 등 취급 주의

붙임 1. 돌보미 결격사유 조회 요청 명단
2. 신원 조회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2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		/	부분공개(6)